<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연장근로가 예기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기업의 목소리만 반영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둘러싼 예기치 못한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3개 물질을 다루는 업종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과거 개성공단의 급작스런 폐쇄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7월22일 기자간담회 중)

"개성 공단에서 생산했던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공장 증설 등을 위해 허용한 적이 있다"

이에 노동계는 기업의 요구만 반영한 것으로 대규모 폭발과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적용해야 하는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리면 그 때마다 연장근로를 추가로 허용할 것이냐는 지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3개월 근로를 연장한다고 만족할 수준의 결과를 얻기 어려워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업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정부의 허용 조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선택근로제 등을 논의중으로 한결같이 근로시간 연장을 다루는 법안들입니다.

한편 R&D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확대보다 핵심 소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부 기업들이 관련 대체 물질에 성공한 만큼 이를 대량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김대우(가명) 정부기관 연구원

"라면 30인분 끊이면 100% 퍼지는데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대량으로 고순도 만드는 것은 새로 컨디선을 잡아야 하는 것으로 차원이 달라진다. 우려되는 되는 것은 지금 당장으로는 그거 하나다.

일본발 쓰나미 파고에 산업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의 불길만 잡는데 급급한 모습이고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의 핑계만 찾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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