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새로운 길'은 중국·러시아 도움으로 버티기"

극동문제硏 포럼…"남북관계 개선 위해 김정은 서울 답방 추진"

북한이 연말까지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선택하겠다고 선언한 '새로운 길'이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통한 '버티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통일전략포럼에서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도 성과가 없을 경우 북한이 선택 가능한 전략을 예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길'이 도발을 통해 협상을 강제하는 전통적 방식이라기보다는 추가 도발 없이 북·중·러 협력이라는 '진영 논리'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유력한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중동맹의 강화는 이 같은 '도발 없는 새로운 길'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해석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에 일정한 경제적 여력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버티기 전략의 기반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상태에서 북중 협력을 통한 생존을 추구하는 방식의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교수는 이 같은 방식은 미중 갈등 국면이 계속돼야 가능한 옵션으로 미중 협조체제가 형성되면 오히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력이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북한이 오는 12월부터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내년 한국 총선, 일본 도쿄 올림픽, 미국 대선 등 큰 이벤트가 있어 한미일 3국이 북한의 긴장 고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북한이 '한국 소외론'을 제기하는 등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북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에 대한 미련과 집요함보다 냉정하고 신중하게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만들 대담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 협상 지연으로 미국 내 대북강경파 득세와 국내 이념적 정치공세 증가 등 변수가 작용하는 상황에서도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하반기는 남북 모두 새로운 동력과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면서 "특사 방북,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남북관계 중심의 당사자 역할에 집중하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