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뢰도시로 거듭난다'…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종합)

문현·센텀·동삼 혁신지구 중심 11개 지역 110.65㎢
2021년까지 국비·시비 등 300억원 특구 사업에 투자
경제효과, 생산유발 895억·부가가치유발 629억 기대

부산이 금융과 해양·항만·물류·관광 인프라 등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융합 특구로 거듭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구 지정으로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될 것으로 중기부는 설명했다.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 관리, 관광 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 적용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위치는 문현, 센텀, 동삼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조성된다.

시내 11개 지역에 걸쳐 110.65㎢가 특구 지역이다.

문현지구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중심으로 금융 산업이, 센텀지구는 4차산업과 스마트시티 및 관광산업이, 동삼지구는 해양·물류 산업이 발달해 있다.

수영구 광안2동, 민락동 일원과 중구 광복동과 남포동 일원을 비롯해 사하구 감천2동, 부산진구 새싹로 일원 등도 특구에 포함된다.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 응용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고 실증·시범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위칫값만 블록체인 위에 두는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하는 등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가 적용된다.

온도 중심의 물류 시스템인 스마트 콜드 체인 화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특구에서는 11개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다만 가상화폐는 특구에 허용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기반 부산 디지털 지역 화폐는 가상화폐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 지급수단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어 가능하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는 금융, 물류, 관광, 안전 등 4개 분야에 부산은행 등 7개 사업자가 금융, 물류, 보안, 빅데이터, 스마트계약 분야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는 원산지 위변조 방지와 신속한 역추적 물류비용 절감, 유통기한 단축 물류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는 관광객 정보공유를 통한 소비패턴을 분석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코인플러그와 사라다는 경찰과 소방 등을 통한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부산은행은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 부산형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부산시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 예산, 민자 등 총 300억원을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블록체인 특구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면 입주 공간 확보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실증기간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고, 블록체인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부산시와 중기부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으로 말미암은 생산유발 효과가 895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29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유발 효과는 681명, 기업 유치 및 창업 효과도 250개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앞으로 7년이면 국내 총생산의 10%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저장되면서 관련 시장도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특구 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