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발표…"전략물자 관리미흡 등 日주장 반박…WTO 정신 위반 내용도 담아" "오늘 저녁 WTO 일반이사회서 日 수출규제 안건 논의될 것"
정부는 24일 오전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명의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WTO 일반이사회 진행 상황과 관련, "1일 차인 23일 회의에서 안건 논의가 장시간 진행됐다"며 "오늘 14개 안건 중 11번째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시간으로 저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 전달한 공식 의견서와 WTO 회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언제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본의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시점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가 (예상되는) 피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이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수출통제 체제를 확실하게 이행한다는 점을 들어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가 인제 와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 한다"며 "이런 주장은 일본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1+1+α 안을 가져오면 타협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 국민의 동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1+1+α' 안은 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이다.
이 관계자는 "'1+1+α' 안은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일 간 실무적 협상 혹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도지사 간담회서 '克日' 거듭 천명…"역량 총동원해 극복·日의존도 낮출 것""부품·소재 국산화의 길 가야"…"新기술 개발사용 환경조성" 규제혁신 역설"국민 삶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 '입국장 면세점' 대표적 사례"자유특구 실험 전국화·글로벌화 '속도전' 주문…"생생한 얘기 들어"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당당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의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오찬에서 시도지사들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내자 감사를 표하면서 이같이 화답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고, 중소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못 찾아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면 지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시도지사 간담회 주재는 이번이 5번째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면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이번 기회에 부품·소재 분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대한 '탈(脫)일본' 방침을 거듭 밝힌 것으로도 분석된다.앞서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또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닥친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소개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특구에서 실증화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 사업화와 전국 확산, 글로벌화 등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하나하나가 지역 성장산업의 거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역으로 묶이면 시장이 너무 좁다"며 전국적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2차 (자유특구) 지정을 가급적 서둘러 달라. 이번에 제외된 지역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고 내년 예산반영 문제도 걸렸다"며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지역 인프라를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중앙 부처에서도 컨설팅을 잘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특례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와 유사한 규제나 더 가벼운 규제에 대해선 통째로 푼다면 혁신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제안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그 전 간담회는 자치분권 확대 등 원론적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실제로 지역경제 관련 대화를 많이 해 훨씬 생생한 얘기를 들었다"고 총평하고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참석한 시도지사들에게 "태풍 다나스에 잘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했고, 지난 강원 산불 경우에도 자기 일처럼 힘을 모아줘 사후 대처를 잘 할 수 있었다"며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도 각 지자체가 협력해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방미 중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미국 IT(정보통신) 업계 등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려를 나타내는 서한을 자신에게 보내온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의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유명희 통상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미국의 업계도 일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원상회복하고, 한국을 수출통제 화이트리스트(안보 우방국)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유 본부장은 "오늘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등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한일 양국이 조속히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서한을 저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앞으로 발송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유 본부장과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편지를 보낸 미국 단체는 모두 6개 단체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수요·공급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 본부장의 방미 일정과 맞물려 미국 IT업계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이들 미국 단체는 공개서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ICT 산업과 제조업의 장기적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이번 사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공동서한에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 소비자기술협회(CTA) 등도 참여하고 있다.유 본부장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과 일본, 미국의 관련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알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앞서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 관련된 관심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는 그 분야에 집중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유 본부장은 미국 경제통상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조치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글로벌 경제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오는 27일 귀국할 예정이다./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24일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편 가르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실상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바라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위협이지만, 또 우리 문재인 정권의 대응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위기극복의 첫걸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적으로 총력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정권은 대책보다는 선동에 바쁘다. 국민을 편 가르는데 더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실상 일본 아베정권이 바라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서 ‘저자세니, 팀 킬이니’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사드사태 당시에 중국에까지 달려가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중국에 엎드리지 않았나. 그게 바로 저자세고 팀 킬이다"라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일본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본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두가 힘을 모아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날 위원장 직을 맡은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일관계는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다"라며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외교안보 문제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문제의 해결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과 정부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감성적 선동, 근거 없는 낙관, 대기업 관제동원을 앞세운 보여주기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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