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안인화력 발전소 해상 현장 환경문제 논의

입력2019.07.23 17:57 수정2019.07.23 17:57

▲ 강릉시의회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 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제8차 특위를 열어 해상 공사에 따른 환경 문제를 논의.

특위 위원들은 강릉시 관련 부서 등에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 방지막 준수와 관리 문제를 집중 질의.
또 오탁 방지막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성실히 시공해달라고 건설사 측에 촉구.
dmz@yna.co.kr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尹 구속, 공수처 일주일 가량 더 수사 후 검찰로…2월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날짜만 계산하면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앞서 윤 대통령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적부심의 경우 공수처의 서류가 16일 오후 2시 3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가 17일 오전 0시 35분 반환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향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이런 부분을 고려해 2월 5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리라 전망된다.공수처는 판·검사,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후 검찰에 기소를 위한 서류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각각 얼마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양측이 각각 10일씩, 합쳐서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기로 사
2

쓸 수 있는 '카드' 다 썼는데도 구속…尹 이젠 검찰이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장외 여론전, 여러 차례 이의신청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 청구 등 모든 절차마다 법리 다툼을 이어왔다. 기소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는 구속적부심 정도가 남아있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만큼, 구속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도 공수처 조사엔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구치소 내에서 윤 대통령의 자필 메시지 등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지지층 결집을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미 지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냈다.윤 대통령이 수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공수처는 강제 인치 명령을 하거나 방문 조사를 택할 수 있다. 경호 문제 등으로 강제 인치 명령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방문 조사에서도 유의미
3

"고관대작도 법 피할 수 없다"던 공수처장, 자신 임명한 尹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끄는 공수처에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2일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격려와 함께 직접 오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오 처장은 취임식에서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편을 들지 않는다"며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면서 취임 당시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오 처장은 직원들에겐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繩不撓曲)'이란 글귀를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소개했다. 오 처장은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상"이라며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냉철하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김수남 검찰총장도 '법불아귀' 문구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오 처장은 김진욱 1대 처장에 이은 2대 공수처장이다. 김 전 처장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27기로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퇴직 이후 2017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오 처장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