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검찰수사 결과 환영"

"정부 과실·옥시 영국 본사 수사 못한 건 아쉬워"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해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3일 "검찰의 수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방해 행위자를 적발해 기소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44) 씨 등 2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다만 "다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제조 판매 기업의 과실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과 염화벤잘코늄(BKC),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NaDCC) 등 성분을 사용한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옥시 영국 본사와 외국인 임직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과실 부분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정부의 과실 부분까지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특조위는 정부의 과실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으며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인 피해자 배·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은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조위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검찰과 협력·소통해 진상규명과 신속한 피해구제 등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