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SNS 두고 "법리적 문제, 법조인으로서 발언할 수 있어"

"靑 공식입장은 아냐…개인 생각에 '표현 말라' 규제할 순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한 글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조 수석의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참이 흘렀는데도 매번 새로운 조건이 붙으며 처리가 미뤄져 왔다"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여당뿐 아니라 국민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의 중요성은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대외경제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읽힌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방한을 계기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만일 문 대통령과 만나게 될 경우 별도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만남 장소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만나긴 하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한 언론이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 지난 17일 국방부 장관·합참의장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부대장을 직접 질책해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김 차장은 합참의장의 동의를 구하고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월권 지적이 나올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