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지소미아 파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파기 반대 입장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이번 주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한·일 연쇄 방문 결과와 8월 1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여부를 지켜보면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비롯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길 바란다”며 “우리 스스로 행동의 자유를 확립하고 자주적 외교를 구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언급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협정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에서 “정부 누구도 단정적으로 지소미아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그 (지소미아) 카드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공동발표문을 합의하지 않은 것만 못한 어리석은 조치”라며 파기 검토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이 만약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0일 “정치 갈등이 경제보복으로, 이에 더해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청와대는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전 대변인은 또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 자리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협상카드의 하나로 치부한 심 대표 발언은 심각한 인식 오류이며 경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 이슈’라는 점을 쉽고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며 “우리가 (지소미아를) 깨면 결국 북한이 박수를 칠 것이고 중국이 반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여야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결의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예산 편성이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편성 규모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1200억원에서 8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다시 줄어드는 등 ‘고무줄 산정’ 논란에 사업내역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 종료 후 당장 22일부터 재개되는 추경 심사부터 난항이 예상된다.왔다갔다하는 추경 증액 규모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본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총 2730억원 규모의 추경 증액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련 부처에서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해 기재부가 정리한 액수다.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증액된 관련 예산을 합쳐보니 8000억원 가까이 됐는데, 우리 당이 심의를 위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니 기재부가 2700억원대까진 줄여볼 수 있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증액분엔 핵심 부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장비 상용화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그동안 일본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정확한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00억원 수준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선 이 금액이 3000억원까지 늘었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는 8000억원가량까지 불면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는 ‘고무줄 증액’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정부는 추경에 넣어야 할 항목별 예산을 공개적으로 정리하기보단 예결위원들의 협의와 정부의 후방 지원을 통해 증액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규모나 시급성을 볼 때 정부가 추경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여야 예결위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적정 사업 규모를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상임위 심사에서 ‘주먹구구식 증액’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기재부는 2730억원 규모로 필요 예산을 교통정리하면서도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에서 협의해 정해달라며 또다시 여지를 남겼다.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일본 통상보복 대응 추경의 경우 액수와 항목도 확정하지 않은 채 ‘그저 통과시키라’는 식”이라며 “추경액도 12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갔다가 5000억원, 8000억원 등으로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지적했다.野 “증액 세부내역 밝혀라”국회 예결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일본 보복 대응과 관련한 증액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정부가 밝힌 증액 필요분 2730억원에 대한 세부 항목과 필요성, 시급성 등의 자료를 받기 전까진 실질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주장해 난항이 예상된다. 기재부가 2730억원이라는 총액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당의 문제 제기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공식적인 설명 자료도 없이 위원장에게조차 (자료를) 잠깐 읽어보고 돌려달라는 식인데 (정부가) 정상적인 예산 심사를 거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여당 의원들을 통해 예산을 대충 올려서 쓰겠다는 생각 같은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목적예비비 3000억원까지 더 확보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예비비 용도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해 목적예비비를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추경안이 22일 예결위에서 논의되더라도 이를 통과시킬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지도부가 추경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연계 요구를 두고 양보 없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추경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결국 또 들고나온 것이 추경 탓과 야당 탓”이라고 맞받았다.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
이인영 "한일전 백태클 경고"…나경원 "청와대·여당 한심"내일 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의사일정 합의 불투명지난 주 6월 임시국회를 성과 없이 마친 여야는 휴일인 21일에도 정국 해법을 찾지 못하고 '출구없는' 강경 대치를 이어갔다.오는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해 당장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소모적인 협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의 반복적인 정쟁에 매여 의사 일정 합의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양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원내대표의 이런 입장은 지난 6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6월 임시국회 소집 강행과 '상임위 풀가동'으로 맞서던 전략을 상기시킨다.이 원내대표는 다만 '최악의 경우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여전히 추경은 꼭 필요하다"고 답해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민주당은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은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국회 문을 닫고 뿔뿔이 흩어졌다"며 "한국당은 이제라도 다시 국회 문을 열어 민생법안과 추경 처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빈손' 국회로 만든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추경 처리만 압박한다면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결국 또 들고나온 것이 추경 탓, 야당 탓인가"라며 "(민주당이) 일본 통상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십 배, 수백 배 가치 있는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면서 생색용 1천200억원, 3천억원 예산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되나"라고 반문했다.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월 임시국회를 '맹탕' 국회로 만든 민주당이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고 있다.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한시가 급하다던 추경 처리를 갑작스레 헌신짝 버리듯 차버린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추경 통과와 안보 파탄에 책임을 지고, 북한 목선 국정조사 요구안과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포함한 '투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바른미래당 역시 국회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가세했다.바른미래당은 여야 물밑 교섭을 통해 이번주 안으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정경두 장관 해임안과 추경을 일괄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안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본회의까지 무산시킨 것은 '자리'가 '민생'보다 먼저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집권야당'이 돼서는 곤란하다.민주당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설전에 가까운 공방을 벌였다.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한일전에서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데 대해 준엄하게 경고한다"며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야 말로 신(新) 친일로, 국민이 퇴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신 친일',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가져가는 한심한 청와대·여당"이라며 "제발 국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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