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IT 공룡에 디지털세 부과원칙 합의]

G7은 현지시간 18일, 글로벌 정보기술 대기업들이 역외 국가에서 올리는 매출에 대해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성명에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계 IT 공룡 기업들의 유럽 매출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번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자 갈등이 해소될 지 주목됩니다.

먼저 의장국이었던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 직접 확인해 보시죠. “우리는 오늘 프랑스 샹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통해 디지털세의 최소 세율에 대한 야심 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나는 이것이 21세기의 더욱 더 정의롭고 효과적인 과세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셨지만,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의장 성명을 통해 “IT 기업들이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그 영업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최소 수준의 과세는 기업들이 세금을 공정히 납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한 발짝 양보함에 따라 G7이 디지털 세금의 원칙적 부과라는 큰 틀에 합의할 수 있었다는 평가인데요, 향후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OECD와 G20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럽국가들이 미국 IT 기업들을 상대로 압박 공세를 펼치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던 트럼프 대통령, 과연 오늘 G7의 결정을 반길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다면서도 더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G7 차원의 합의와는 별도로, 프랑스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불공정 여부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안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영국과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7이 말한 디지털세의 ‘최소 세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놓고 미국과 유럽이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는 디지털 세금 조치가 실현되면 새로운 글로벌 무역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외신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브리핑 통해 계속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G7 “페이스북 리브라, 엄격하게 규제해야”]

이번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가장 주목했던 이슈, 바로 페이스북의 리브라였습니다. 최근 월가브리핑과 글로벌 이슈 코너를 통해서 많이 전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핫한 주제입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에 대해 심각한 잠재 리스크가 깔려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리브라가 돈세탁을 포함해 각종 금융 범죄 행위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고, 통화 정책 측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페이스북, 전 세계 24억 명이 쓰는 세계 최대 SNS 플랫폼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화폐가 생긴다면 달러나 위안화에 비해 호환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물론 제대로 개발된다는 전제를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 므누신 재무장관까지…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는 어떻게든 리브라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G7 국가들까지 리브라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및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17일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출시가 무기한 연기된다는 소식이 나오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28%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코인데스크 기준 1만 달러 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한편 므누신 재무장관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현대판 스위스 은행 계좌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가 스위스 은행의 비밀계좌와 같이 불법행위를 감추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강세 모멘텀이 지나갔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비트코인의 회복력이 상당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주간 비트코인 사이클은 닷컴 버블 기간 동안의 아마존과 비교해 회복 속도가 훨신 빨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치의 -54%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같은 기간 -85% 수준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보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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