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日정부 외교적 해결 촉구"

입력2019.07.18 19:32 수정2019.07.18 19: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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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에 "어이없는 일"·"역사 비통"…"책임졌다면 이런 결과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 수감된 가운데 야당 정치인들이 "안타깝다"는 반응 속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19일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며 "강학상 보아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노(전두환·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하다니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의 역사가 비통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럴 때 일수록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도 폭력은 아니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쓴소리를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에 영향받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에 휘둘리던 것이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며 "정당한 영장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도우러 온다느니 하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분명하게도 길이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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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공수처 일주일 가량 더 수사 후 검찰로…2월 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날짜만 계산하면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앞서 윤 대통령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적부심의 경우 공수처의 서류가 16일 오후 2시 3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가 17일 오전 0시 35분 반환됐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향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이런 부분을 고려해 2월 5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리라 전망된다.공수처는 판·검사,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일주일가량 더 윤 대통령을 수사한 후 검찰에 기소를 위한 서류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각각 얼마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양측이 각각 10일씩, 합쳐서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기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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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는 '카드' 다 썼는데도 구속…尹 이젠 검찰이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장외 여론전, 여러 차례 이의신청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쓸 수 있는 카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이의 신청, 체포적부심 청구 등 모든 절차마다 법리 다툼을 이어왔다. 기소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절차는 구속적부심 정도가 남아있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만큼, 구속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도 공수처 조사엔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구치소 내에서 윤 대통령의 자필 메시지 등을 통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지지층 결집을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미 지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냈다.윤 대통령이 수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공수처는 강제 인치 명령을 하거나 방문 조사를 택할 수 있다. 경호 문제 등으로 강제 인치 명령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방문 조사에서도 유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