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 늘려도 로또청약 광풍 못막는다

<앵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전매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당장의 집값은 잡을 수 있겠지만 결국 `로또아파트`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9천여 세대를 잡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46만개의 청약통장.

참여정부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판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청약 광풍`이 불었던 지역입니다.

당시 최고 청약 경쟁률은 2천73대 1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반등을 시작한 서울 집값을 잡기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10년여만에 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인 가운데, 청약 과열과 로또 분양을 막기위한 조치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업계에서는 주변 시세에 따라 3~4년인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보다 1~2년정도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확대로 분양가 상한제의 헛점을 모두 보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판교 분양에서도 전매제한기간이 10년까지 확대됐지만 전체 청약통장의 5분의 1이 몰릴 정도로 뜨거웠던 청약 열기가 이를 방증합니다.

전매기간 확대 조치가 주변시세 대비 턱없이 낮은 분양가의 매력을 누르지 못한 겁니다.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개발이익에 비해 전매규제 기간이나 실거주 의무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면 과열된 청약시장을 완전히 진정시키기에는 제한적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과 투기가 일어나지 않게 거래 규제를 적정수위를 맞추는 추가대책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때문에 일부에선 로또 청약으로 거둔 차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합니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해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많이 써낸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면 청약자들이 상한을 채워 채권입찰액을 써내기 때문에 분양가를 사실상 끌어올린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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