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기'의 이란 핵합의 대책 논의…"핵합의 아직 살아 있어"

유럽연합(EU)은 15일 브뤼셀에서 EU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파국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한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최상의 건강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살아 있다"고 강조,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하기를 기대하는 희망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매우 복잡한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4년 전 우리가 이란 핵합의에 서명한 이후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이란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5월 이란 핵합의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최근 핵합의에서 약속했던 핵연료 농축(3.67%) 제한 및 저장 한도 제한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이행중단을 선언하고 강행에 나서 이란 핵합의는 서명 4년 만에 폐기될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

EU는 그동안 미국과 이란의 틈새에서 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부심해왔으나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특히 이란은 최근 EU에 대해 핵 프로그램 개발 재개를 위협하며 미국의 제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

EU는 앞서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과 거래할 수 있도록 '인스텍스'(INSTEX)라는 특수법인을 출범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제재를 재부과한 미국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EU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는 "우리의 활동이 아마도 미국의 결정에 대해 보상하거나 보상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우리는 핵합의 이행을 중단하고 이란에 대해 제재를 재부과하는 미국의 결정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고 역설했다.

또 모게리니 대표는 최근 이란의 핵연료 농축 제한 위반 등 일부 핵합의 이행 중단에 대해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선 이란 핵합의에 남아 있는 어떤 당사자도 공식적인 분쟁 메커니즘을 촉발시키지 않았다"고 말해 현재까지 진행된 이란의 핵합의 이행중단을 핵합의에 대한 큰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EU 외교장관들은 이란에 대해 핵합의에서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프랑스의 자크 이브스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재부과한 미국의 나쁜 결정에 대해 이란도 나쁜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와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은 조만간 만나서 이란의 핵 합의 위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제러미 헌트 영국 외교장관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