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10년여만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반등조짐을 보이는 집값을 잡기위한 조치인데요.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IMF 이후 10여년만에 최다 미분양.

지난 2008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건설업계는 수 년간 `미분양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대거 분양물량을 쏟아낸 탓에 한때 전국의 미분양물량은 16만 호에 달했습니다.

당시 건설사들은 미분양으로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100대 건설사 중 21개 업체가 도산위기(법정관리·워크아웃)를 겪었습니다.

과거 건설사를 궁지로 몰았던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건설업계는 10년 전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정부들어 공공부문 SOC 투자가 급감한 가운데 그나마 업황을 유지해오던 민간주택 시장의 침체가 현실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5년 25조원을 넘겼던 공공 SOC예산은 지난해 20조원을 밑돌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대형 건설사는 주택시장 침체에도 해외수주와 플랜트 사업으로 버틸 여력이 있다는 분위기지만,

지방·중소형 건설사는 "미분양 사태가 잇따를 경우 줄도산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건설업계에 최소한의 활로는 열어주고 규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승석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택공급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시장안에서 수요공급으로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노려보려는 정책을 펴왔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되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죠. (건설사는) 재건축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하기가 부담스럽게 되는 것이고…"

민간 주택경기가 침체될 경우 고용지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08년 분양가 상한제를 기점으로 민간 주택경기가 내려앉으며

180만명 선을 웃돌았던 건설업 취업자는 2010년 170만명 선까지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10만개 이상의 건설업 일자리가 사라진 셈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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