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일 참의원 선거전 시작…'개헌' 추진 분수령

여권 '승패 기준선' 과반수 제시…의석 ⅔ 개헌발의선 유지 '주목'
연금·증세·개헌 등 쟁점…아베, 선거 앞두고 '한국 때리기' 가열
지지율 뒤지는 야권, 反아베 진영 꾸리고 정권 실정 집중 공략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추진에 분수령이 될 일본 참의원 선거의 선거전이 4일 시작된다.

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제25회 참의원 선거가 4일 고시돼 21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일본의 국회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으로 나뉜다.

참의원이 중의원에 비해 권한이 적긴 하지만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 뿐 아니라 참의원 의원의 3분의2가 동의를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선거는 아베 정권이 개헌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선거는 3년에 한 번씩 전체 의석의 절반씩에 대해 실시된다.

작년 의석 조정으로 6석이 늘어난 참의원의 의석은 모두 248석인데, 이번 선거는 절반인 124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여당 자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세인 가운데, 여당은 선거의 '승패 기준선'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개선 선거구(투표 대상 선거구)의 과반(63석 이상)을 확보하는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대행이 이런 승패 기준선을 제시했는데, 아베 총리는 이보다 낮은 기준을 내걸고 있다.

아베 총리는 비개선(이번엔 투표 대상이 아닌 의원)을 포함해 여당이 과반수인 123석을 확보하는 것이 승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립여당은 비개선 의석 중 70석을 갖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연립여당이 개선 선거구 124석 중 43%인 53석 이상만 얻으면 승리를 선언하겠다는 생각이다.

승패를 가르는 또 다른 기준은 연립여당과 개헌에 우호적인 보수정당 '일본 유신의 회'의 개선·비개선 의원의 합이 3분의2인 164석 이상을 넘을지에 있다.

선거에서 이들 세 정당이 86석 이상을 얻으면 전체의 3분의2 이상 의석을 확보해 개헌 발의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공적 연금 보장성 문제와 소비세 증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초 금융청이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를 내놓은 뒤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노후에 2천만엔(약 2억1천360만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 보고서는 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이 보장되게 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말을 부정한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 공적 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실토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릴 계획인데, 이에 대해서는 늦춰야 한다는 야권과 계획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여권이 격돌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헌법 개헌을 이번 선거의 이슈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저조하다.

개헌에 대해서는 연립여당 공명당도 소극적이어서 이번 선거 입후보 예정자 중 17%만이 헌법개정에 찬성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정기국회 폐회 후 기자회견에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을 지목하며 "일부 야당이 개헌 심의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개헌) 논의조차 하지 않는 자세가 진정 좋을지 어떨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며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이슈화할 의사를 명확히 했다.

아베 정권은 선거를 겨냥해 보수 유권자 결집을 노리고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 고시를 사흘 앞둔 지난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보복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추가적인 조치나 도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야권은 '리버럴계(자유주의)' 야권은 30곳 이상의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 '반(反)아베' 진영으로 선거에 임할 계획이다.

저조한 정당지지율 속에서 힘에서는 여권에 밀리지만 연금 문제 등 아베 정권의 실정을 공격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보수성향이 강한 편인 젊은 유권자들을 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기 연예인과 함께 촬영한 '셀카'를 SNS에 올리고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인기곡의 '해시태그'를 링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대중 문화를 과도하게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