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노인수당 폐지 검토' 지자체 복지타협특위 합류할까

특위, 4일 출범 앞두고 '중구 끝까지 설득'…중구 "일몰제 안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지자체별 현금복지정책을 재검토하는 기구인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서울 중구의 참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오는 4일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연다고 2일 밝혔다.

특위는 "2일 오전 현재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⅔ 이상이 참여 동의를 보내줬고 지금도 계속 접수하고 있다"며 "최종 참여 동의 지자체 현황은 출범식 당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현금복지정책을 모두 검토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보편복지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반대로 효과가 없다고 본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일정 시점에서 폐기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 대목에서 서울 중구와 충돌한다.

중구가 시행 중인 '어르신 공로수당' 제도는 이번 특위의 '뜨거운 감자'다.

중구는 올해 초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1천명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가 이 제도를 시행하자 인근 성동구를 비롯해 많은 구에서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재정 여건상 대부분 자치단체가 시도할 수 없는 정책을 중구 홀로 시행해 '퍼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기초연금과 유사·중복 지급으로 보일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중구는 특위가 좋은 정책을 확대한다는 점에는 찬성하나 일몰제 추진 방안에는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날 "특위 출범은 환영한다"면서도 "일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둔 상태인데 아직 확답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위가 일몰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중구의 특위 참여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그렇다고 특위가 활동 방향의 큰 두 줄기 중 하나인 일몰제를 내려놓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위 준비위원회 간사이자 서 구청장과 긴밀한 사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직접 서 구청장과 대화하며 참여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결국 관건은 일몰제 도입 여부가 될 전망이다.

특위 준비위 관계자는 "출범이 4일이니 최소한 3일까지는 참가 신청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