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 3당 합의안 '유효' 입장 고수…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선택 고심한국당 "합의안 무효, 일정 다시 논의해야"…북핵특위 긴급회의도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3차 북미 정상회담에 여야 촉각여야는 30일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6월 임시국회 일정 조정에 대비해 내부 전열 정비에 주력했다.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에 합의하며 국회 정상화 수순에 뜻을 모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휴일을 맞아 원내대표들 간 공식 회동 없이 '숨 고르기'를 하는 분위기였다.대신 이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면서 여야 모두 회동 결과와 한반도 정세 변화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도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3당이 지난 24일 도출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대로 6월 국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날도 고수했다.민주당은 합의문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 연설(7월 1∼3일), 대정부질문(7월 8∼1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 본회의(7월 11·17·18일) 등의 일정을 큰 틀에서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3당이 합의했던 6월 국회 일정은 유효하다"며 "다만 자유한국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로 사실상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이상 의사일정 조율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다만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기보다는 한국당과의 일정 조율을 위해 하루나 이틀 정도 여지를 두는 분위기다.민주당은 또 한국당과 위원장을 하나씩 맡기로 한 정개특위, 사개특위 가운데 어떤 특위를 선택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며 당내 의견 청취에도 힘을 쏟았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에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의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사개특위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며 "오는 2∼3일 정도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에 대한 기존 원내대표간 합의는 의원총회 추인이 무산돼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은)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의사일정이 조정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다"면서 "상임위 일정만 복귀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타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한국당이 열쇠를 쥔 추경 처리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한국당 몫인 상황에서 당 내부적으로 황영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재선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연합뉴스
민주당 "기존 합의대로" vs 한국당 "처음부터 다시"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서 여야 공방 예상지난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6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여야는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 주요 의사일정 확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순항을 낙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6월 임시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담은 여야 3당간 합의안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기존 합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해당 합의안이 자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면서, 의사일정을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 새로 짜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기존 합의안에 따르면 내달 1∼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8∼10일에는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되어있다.같은 달 11일, 17일, 18일에는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있다.의사일정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에도 불구하고 내달 19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같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려면 큰 틀에서는 기존 합의안 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보인다.민주당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 회기가 20일 정도 남아 물리적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일정은 합의안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당장 하루 뒤인 내달 1일부터 3일 동안 진행하도록 돼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국당과의 협의를 거쳐 3∼5일께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한국당은 모든 의사일정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지만, 상임위 전면복귀로 사실상의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이상 의사일정 조율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세 조정일지, 대폭 조정일지는 몰라도 일정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7월 19일로 회기가 끝나는 것은 동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국당이 열쇠를 쥐고 있는 추경 처리 일정은 미지수다.한국당은 자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언제 채워 넣을지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이다.예결위원장이 확정돼야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가 가동된다.당내에서는 황영철 현 예결위원장과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선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내부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경선을 치를 경우 투표일 3일 전에 입·후보 공고를 해야 하지만 이날 기준으로 아직 공고는 없는 상태다.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추경 논의를 미루기 위해 일종의 지연 전략를 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한편 국회 파행 장기화 속에서 장외 공방전에 치중해온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내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된다.특히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취임 후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데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이 원내대표는 추경과 민생입법 등 6월 임시국회 과제와 더불어 주요 현안인 경제·외교 부분과 관련한 국정 운영 비전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나 원내대표는 '경제 실정'과 '안보 파탄'을 키워드로 정부 여당의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예측된다.오 원내대표의 경우 소득주도성장과 확대재정 정책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특히 오 원내대표는 한 달 전부터 연설문 초안 작성에 들어가 분야별 전문가와 토론하며 연설 내용을 가다듬는 등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 역시 경제침체와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 안보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거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정개·사개특위 8월 말까지 여장여당 몫 상임위원장 4명 교체…한국당 몫 예결위원장 선출 유보앞으로 의사일정 등 미정…완전 정상화까지는 진통 있을 듯국회는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합의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했다.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개최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84일 만이며, 선거제·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4월 30일) 후 59일 만이다.그동안 국회 파행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타협점을 마련함으로써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특히 국회 등원을 거부해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부터 조건없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전면 복귀해 원내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는 정상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두 차례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원내대표들은 한국당의 지난 24일 합의 번복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종 합의 발표 전 잠정 합의안 내용을 함구하고 한국당 의원총회 추인 여부를 기다리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에 따라 본회의는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차질 없이 진행됐다.국회는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무난히 처리했고, 이인영 운영위원장, 이춘석 기재위원장, 전혜숙 행안위원장, 인재근 여가위원장 등 민주당 몫의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했다.새 위원장 선출은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일부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씩 쪼개 중도 교체하기로 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패스트트랙 법안 심사를 맡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은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져가되, 민주당은 7월 초 의원총회를 통해 어느 특위를 선점할지 결정하기로 했다.정개특위의 경우 한국당 위원을 1명 더 확대해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하도록 정수를 일부 조정했다.다만 이날 여야 합의는 원포인트 본회의 이후의 6월 국회 의사일정이나 경제청문회 또는 경제원탁회의 개최 여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절차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한 합의 문구도 빠졌다.향후 협상에서 언제든 돌발 변수로 떠올라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쟁점들이다.아울러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나중에 선출하거나 교체하기로 했다.이 때문에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럴 때 졸렬하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하다"(이해찬 대표) 등의 비판이 나왔다.한국당의 추경 심사 지연 의도에 대한 의심이 깔렸다.원내대표들 역시 합의문 발표 직후에도 합의가 '미완성'에 그친 점을 인정하고,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입을 모았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분의 인내와 정성으로 국회를 출발한다"며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치기 된 패스트트랙 정국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한 걸음을 디뎠다"며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분 원내대표와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대치 이후 국회 등원 거부와 선별적 상임위 복귀 방침을 고수하는 입장을 바꿔 여야 합의와 별도로 상임위 전면 복귀를 선언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가 소통하고 합의와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데 대해 "교체 통보를 받았다.쉽게 말해 해고된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그는 "위원장 교체 합의 전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의지 표명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다"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외에 윤리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공부문채용비리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 기존 5개 특위는 활동기간이 오는 30일로 종료되게 됐다.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리특위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3당 교섭단체의 반쪽짜리 정상화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윤리특위만큼은 반드시 활동 기간을 연장했어야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7월 1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새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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