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최근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추가 규제를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규제의 부작용으로 결국 시장 가격만 올라간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이어서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을지로 인근 세운3구역을 재개발하는 `힐스테이트 세운`.

분양을 앞두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시행사가 분양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의도 MBC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브라이튼`도 분양가 문제로 후분양 논의에 한창입니다.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에 이어 서울 주요 지역까지 후분양 체제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후분양제의 경우 분양가가 분양 시점 시세에 맞춰지고, 시공사의 금융 비용 등을 감안하면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가격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 자문센터

"기본적으로 금융에 따른 원가도 높아진다고 봐야 하고 그동안 물가 오르는 것 감안해서 받겠죠 원가에다. 후분양이라는 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건 아닙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며 더 강한 규제를 예고한 상황.

정부가 시장가격을 매우 강하게 통제하는 조치입니다.

당장 재건축 사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자 재건축이 수년간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노희순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합원은 분양가를 높게 받고 싶은데 시장이나 이런 데서 안 받아주거나 그 당시 정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조합 단계에서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안됐던 거죠. 분양가상한제 영향이 컸고요."

분양가가 낮아져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추진을 미룬 겁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분양가 통제 시 일시적인 집값 하락효과는 있겠지만, 전체 주택 감소와 신규주택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 2007년 30만가구를 넘었던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각종 규제 여파로 2010년 20만가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주택에 대한 품귀 현상으로 과열이 더 심해지고 분양시장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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