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채권 6천500억 걸린 캄코시티 재판 오늘 열린다

위성백 사장·전재수 의원 참석

부산저축은행 부실 파산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채권 6천500억원과 관련한 재판이 27일 캄보디아에서 열린다.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위성백 예보 사장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변론기일은 앞서 14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관 일부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아 2주 연기됐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이 씨는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2천369억원에 달한다.

투자 당시부터 무리한 대출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강행됐다.

대출자금은 부산저축은행이 고금리로 유혹해 끌어모은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캄코시티 사업은 분양에 실패하면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도 캄코시티를 비롯한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고 말았다.

부산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8천명이나 나왔다.

이들은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산을 매각할 때마다 조금씩 배당을 받고 있다.

예보가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 2천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6천5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월드시티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월드시티는 비협조에 그치지 않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2014년 2월 캄보디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현재 2심이 다시 진행 중이다.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장은 작년 9월 취임하고서 11월, 올해 3월과 6월에 캄보디아를 직접 찾아 캄보디아 정부와 접촉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이달 열린 예보 창립 23주년 기념사에서 "공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이 자금 6천여억원을 반드시 회수하고 예금자들에게 꼭 돌려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재판에 참석한다.

전 의원은 지난 방문에서 캄보디아 총리실과 정부에 우리 국회 정무위원장 이름의 친서를 보내는 등 이 사건을 민간 소송에서 정부 차원 문제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재판에서 변론기일에 판결을 낸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참석하게 됐다"며 "패소하게 된다면 귀국해 관계부처와 다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