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비정규직 퇴직금제 바꿔야" 청원…교육감 답변 대상에

1만여명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선택권 보장"…다음달 15일까지 답변

서울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답변을 내놓게 됐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이미선 지부장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도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시민 청원이 마감일인 이날까지 1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교육감 답변 대상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안에 시민 1만명 또는 학생 1천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교육감이 답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지부장은 "노동자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은 DB형"이라면서 "퇴직금을 비롯한 처우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자 조희연 교육감과 면담을 요청한다"고 청원했다.

DB형은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확정돼있는 방식이다.

사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노동자는 운용결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다.

이와 달리 DC형은 사용자가 노동자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이를 노동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노동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퇴직급여는 사용자 부담금에 운용 손익을 더한 만큼이 된다.

DB형과 DC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DB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약 70%는 DC형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답변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답변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DB형으로 바꿀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상당해 적절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