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美·中 정상회담 끝난 뒤
관세 보류 여부 발표 가능성
관세 보류 여부 발표 가능성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6일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완료할 길이 있다고 본다”며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29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므누신 장관은 “양국 정상은 작년 말에도 G20를 계기로 만나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며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작년 말 G20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 후 양국 간 무역전쟁을 일시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대한 최고 25% 관세 부과 계획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확정돼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2500억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어 아직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3000억달러가량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기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공청회를 마친 데 이어 의견 수렴 최종 절차인 서면 이의제기 접수를 시작했다. 다음달 초쯤이면 추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실무 절차가 완료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관세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추가 관세 보류는 중국과 무역협상을 재개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도 9월에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고 중국을 압박했지만, 그해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휴전’에 합의하며 관세율 인상을 일시 보류했다. 이번에도 중국 반응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를 저울질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구체적인 무역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목표는 무역 합의를 향한 협상의 길을 트는 것”이라고 기대치를 낮췄다.
이번 미·중 갈등은 이미 단순한 무역전쟁을 넘어 기술전쟁, 환율전쟁, 군사갈등으로 번지면서 패권전쟁 양상을 띠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나오기 힘든 이유다.
변수 중 하나는 재계 반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USTR에 접수된 추가 관세 반대 서한이 3000통에 달한다. 조엘 트래츠먼 미 터프츠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철회하라는 산업계와 의회의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정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사카 담판’을 앞두고 ‘내부 군기 잡기’에 나섰다. 26일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4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공산당의 장기 집권 실현을 위해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지도부 내부 단속과 더불어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결과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