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 한국전쟁 납북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여명(자유한국당) 의원은 6·25전쟁 납북피해자 의료비 지원, 생활 안정, 복지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전시납북자와 전시납북자 가족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납북피해자 여건 실태 조사, 의료비 지원, 추모 등 기념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전시 납북피해자를 최종 심의한 결과 전국 4천788명, 서울시 1천554명의 전시 납북피해자가 결정됐다.

여 의원은 "60년이 지나도록 전시납북자 가족들은 지원근거가 없어 납북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2010년에서야 법률이 제정됐지만, 제정 10년이 넘도록 지원근거가 없어서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 화해와 용서를 강조하는 정권이 들어선 만큼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돼 더 늦기 전에 납북피해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