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버스, 공공이 지원하되 상응한 책임 부과해야"

'노선입찰제 기반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서 공적 책임 강조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버스 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운수면허제도는 한 번 면허가 발급되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으로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전해주고 있다"며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 노선입찰제 기반 버스 준공영제 시범도입을 앞두고 마련됐다.

경기도는 9월까지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노선입찰제는 버스 면허를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방식으로,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한 기존과는 달리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이 지사는 기존 '수익금공동관리형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업체만 배를 불리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입찰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18명,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토론회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주제로,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뒤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유정훈 교수는 "교통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이동권"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떤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경기도는 기사가 부족하다.

서울과 인천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 경기도 기사들이 기회가 되면 이직하려 한다"며 "이 같은 버스업계의 실상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