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라인 교체에 정책기조 주목…내달 경제정책방향이 가늠자

청와대 정책사령탑이 전격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새 정책사령탑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전임자인 김수현 정책실장은 재임 7개월 만에, 윤종원 경제수석 역시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 돼 동시에 교체되면서 경제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정책사령탑의 동시 교체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호승 경제수석을 소개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이호승 경제수석은 일자리기획비서관에 이어 기재부 1차관으로서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정책기조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이날 임명발표 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약속했다.

그는 "과거의 성공방식은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시대 과제로 제시한 배경"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축으로 국민이 모두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사람 중심 경제 기조라는 방향성에 확신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경 변화에 부응해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수"라고 말했다.

이 경제수석은 "투자·소비 등 내수와 민생 활력을 높이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라면서 "혁신과 포용이 선순환하는 가운데 경제·사회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이 취임하면, 3대 정책 기조 가운데 공정경제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 대변인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보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해 온 3대 축 중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갔고, 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나 수소 경제, 규제 샌드박스 등 성과를 내왔다.

공정경제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경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경제수석은 기재부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해와서 청와대와 기재부 간 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새 정책사령탑의 정책 기조는 내달 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처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현재 15만명인 고용증가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최대 10조원 규모로 기업·공공 투자를 보강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