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6개월째 감소, 재정지출 확대·금리인하 필요"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1일 KTB투자증권은 현 상황에서는 수출과 내수 모두 저점 통과 이상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일평균 수출은 20억달러로 15.3% 줄어 증가율 기준으로 2016년 2월 이후 가장 부진했다.

중국 및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데다 세계 교역마저 위축되면서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일부 품목(일반기계) 및 국가(미국)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비중이 높은 중국과 반도체 수출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확연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광공업생산(1.6%)과 설비투자(4.6%)가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하락도 멈췄다.

임혜윤 연구원은 "종합하면 하반기 국내 경제는 회복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이는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회복세가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경기둔화를 이끌 위험요인이 우세해 뚜렷한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더딘 세계 경기 회복 등이 한국 경기의 회복시점도 지연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임 연구원은 "경기의 회복탄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 한국은 재정정책(확장 재정)과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을 활용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18년 기준 -0.6%로 금융위기 이후 적자폭이 가장 적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유럽연합은 재정수지 적자를 -3.0%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려 대외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건설경기 부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부양 효과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과의 태도 통일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때보다 금리인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