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학회, '망중립성' 놓고 토론한다

최진순 기자

입력2019.06.05 11:00 수정2019.06.05 13:19

5G 시대의 망중립성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정보통신정책학회(학회장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인터넷망의 최적 이용 모델을 논하다-망중립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주제로 7일(금)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올해 첫 '2019 ICT 정책-지식 디베이트'를 개최한다.

이번 디베이트는 망중립성의 구체적 내용, 적용 범위 등 개념적 설명과 국내외 망중립성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5G 시대와 관리형 서비스, 제로 레이팅 규제, 망 이용료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망라한다.

토론자로 김성환 아주대 교수, 모정훈 연세대 교수, 박경신 한양대 교수,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 등이 참여하며 사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통신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정보통신정책학회 관계자는 "토론 형식을 빌어 망중립성 정책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쟁점에 대한 시각 차이를 구분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베이트 참가는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닷플래너'에 문의하면 된다.

'2019 ICT 정책-지식 디베이트'는 OTT와 미디어 규제모델(7월), 5G 초융합 시대의 ICT정책(9월) 등 토론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진순 기자 soon6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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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한류의 힘…'K콘텐츠' 수출 5兆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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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할기술, 망중립성 규제 예외적용 지연…5G 주도권 위협 우려

'네트워크 슬라이싱' 망중립성 예외 결정 연기에 통신업계 불만5G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에 대한 망중립성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자 5G 주도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통신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27일 통신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활동을 종료한 민관 5G 통신정책협의회는 지난 24일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되는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에 망이용료와 처리속도 등의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관리형 서비스는 예외로 인정된다.일반 인터넷 품질을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는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VoIP)를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한다.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물리적 통신망을 가상화 기술로 쪼개 각각의 가상망마다 다른 속도와 보안 정책, 망이용료를 적용한다.주파수 대역폭이 기존 세대 이동통신망보다 5배 이상 넓은 5G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된다.통신업계는 서비스에 따라 망을 구분해 제공하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해야 하는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을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5G 통신정책협의회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될지는 오는 12월 이동통신표준화기술협력기구(3GPP)의 상세표준 확정과 서비스 개발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정을 보류했다.협의회에 참석한 시민단체가 어떠한 경우에도 망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스타트업 업계 등에서도 통신사가 네트워크 슬라이싱 적용 서비스에 대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해외 대기업이나 자회사 등을 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통신업계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중립성 규제를 받게 될 경우 4차산업혁명의 근간인 5G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영국이 1800년대 증기자동차를 최초로 개발하고도 시속 6㎞ 주행 제한 등으로 자동차산업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 뺏긴 것처럼 한국이 5G를 먼저 상용화하고도 규제에 묶여 5G 주도권을 미국과 중국 등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재난대응, 원격의료, 자율주행 등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된 5G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서비스와 동일한 망에서 혼재해 이용되면 트래픽 관리의 어려움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통사 관계자는 "규제산업인 통신산업 특성상 기우일 뿐인 스타트업 차별 가능성 등 때문에 관리형 서비스 지정을 늦추면 5G를 이용한 4차산업혁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힘들게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뤄 낸 의미도 자칫 퇴색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현재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2011년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에 맞춰 수립된 것이어서 속도가 20배 빨라진 5G에 맞춰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미국은 작년 망중립성을 공식 폐기했고, 유럽과 일본 등은 망중립성을 유지하되 합리적 관리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추세다.통신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슬라이스(서비스)별 속도제어(QoS)를 보장할 수 있고, 일반 데이터 통신의 품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망중립성 측면에서 5G 시대 관리형 서비스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통신사들도 협의회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한 관리형 서비스 인정 여부를 연기하자고 합의했다"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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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상콘텐츠의 블랙홀…넷플릭스, 3년 새 325편 사들였다

글로벌 동영상스트리밍(OTT) 제공업체 넷플릭스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국 콘텐츠를 빨아들이고 있다. 국내에서 오리지널 콘텐츠의 자체 제작을 늘리는 한편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은 물론 지상파로부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방영권을 사들이고 있다.이에 따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콘텐츠가 2016년 국내에 진출할 당시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를 포함해 60여 편에 불과했으나 최근 325편으로 급증했다. 3년여간 다섯 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국내 방송사들은 넷플릭스의 강력한 공세에 긴장하면서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후의 보루였던 ‘홀드백(TV에 먼저 방영되고 나서 일정 기간을 두고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 조건마저 없애기 시작했다. 넷플릭스로부터 거액의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지상파 드라마도 넷플릭스와 동시 방영넷플릭스가 국내 진출 초기에 선보였던 한국 콘텐츠는 제작한 지 오래된 작품이거나 웹드라마에 그쳤다. 최근엔 주요 방송사의 대작을 동시에 또는 짧은 시차를 두고 제공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려면 한국 콘텐츠가 필수이기 때문이다.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OTT 서비스에서 인기를 끄는 작품 중 대부분이 국내 방송사 콘텐츠”라며 “넷플릭스가 국내 방송사 콘텐츠 확보에 적극 나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지난해 tvN ‘미스터 션샤인’, JTBC의 ‘SKY 캐슬’을 TV와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다음달 1일 방영하는 tvN 대작 ‘아스달 연대기’도 넷플릭스에서 함께 공개한다. 지난 6일 첫 방영한 tvN ‘어비스’도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하고 있다.지상파도 동시 방영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케이블 채널과 종합편성채널과는 달리 넷플릭스의 시장 잠식을 우려해 홀드백을 두고 판매해 왔다. 일반적으로 드라마를 종영한 지 3~4주 후부터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 장벽도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MBC는 오는 22일 첫 방영하는 드라마 ‘봄밤’을 넷플릭스에 홀드백 없이 공개한다. 넷플릭스는 홈페이지에서 “‘봄밤’을 한국 방영 한 시간 후에 아시아권과 대다수 영어권 지역에 공개하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6월 1일부터 한 주에 2회씩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방영 예정인 SBS 드라마 ‘배가본드’도 동시 방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넷플릭스, 제작비 조달 창구로 매력적”국내 방송사들이 드라마의 홀드백을 포기하고 넷플릭스에 문을 여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작비 때문이다. 높아지는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간다. 경쟁하는 플랫폼으로서 넷플릭스 자체는 위협적이지만 당장의 제작비를 조달하는 창구로선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43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 ‘미스터 션샤인’의 방영권을 약 280억원에 사들이면서 큰 화제가 됐다. 방송업계에선 400억원의 제작비를 들인 ‘아스달 연대기’도 비슷한 금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방송사들이 홀드백 조건을 없애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어서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작품을 만드는 제작사들도 작품 수준 향상과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사 측에 동시 방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지상파 3사는 최근 자체 운영하는 OTT인 ‘푹’과 SK텔레콤의 ‘옥수수’ 합병 관련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방송사별로 넷플릭스에 두 편 이내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구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