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상정…道民과 자치분권 함께 이룰 것"

세계로 도약하는 인천·경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지난해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법 개정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분권의 국회 통과를 위해 도의원은 물론 경기 도민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사진)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확고한 위상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전반기 회장에 선출돼 지방분권을 최우선 과제로 전국 지방의회의 현안인 지방자치분권을 주도하고 있다.

▷국회 심의가 예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관심도 높다. 지방의회는 현재 자치조직권이 없는 탓에 허울뿐인 지방분권이 될 우려를 안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우선 지방분권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도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등 협조를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전국 지방의회의 요구 사항들을 수렴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협의회 토론회 등 지방분권을 위한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지방분권 실현의 선봉에는 항상 경기도의회가 자리할 것이다.”

▷지방분권이 시행되면 대표적인 경기도의 혜택은 무엇인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국가 재난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대응이 미흡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정부 지시만 기다려야 했다. 평소 정부가 지자체에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했다면 메르스 사태가 안 일어났거나 더 빨리 해결됐을 것이다. 지방분권 시행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됐더라면 정부 지시를 기다리다 때를 놓치는 일 없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지방분권이 시행되면 재난과 질병 등에 대한 초기 대응이 빨라져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전국 처음으로 각 지역에 상담소도 두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

“경기도 내에는 31개 시·군이 있고 남북부 간 거리가 멀다. 도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때문에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는 도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법이나 조례 개정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수렴해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의회의 역점 추진사항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현장 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31개 시·군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시흥, 하남, 양평 등 14개 시·군의 간담회가 올해 예정돼 있다. 이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지역의 정책들을 예산과 동반해 내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원하는 바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앞으로의 바람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방분권의 시행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곧 국민 존중이고 주민 존중이다. 주민이 주인되고 주민의 결정권이 많아지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