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 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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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 수출국 통화가치 하락세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가격으로 수입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더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빚는 와중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