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갑질'과 성 관련 비위행위, 부정청탁으로 인사 및 보직 특혜를 받는 등의 군인 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군인은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우월적인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인 '갑질'을 비롯한 각종 성 관련 비위행위, 부정청탁으로 인사상 이익을 받는 군인과 이런 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조한 군인을 처벌하는 규정과 기준을 신설한 내용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청탁'을 새로운 군내 비위 유형으로 명시했고, 갑질 징계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갑질이나 부정청탁 등에 가담했거나 은폐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갑질을 하다가 적발될 때의 징계기준으로는 그 정도에 따라 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4단계로 명시했다.
갑질 정도가 심할 경우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최소 '감봉'까지 처분되는 데 이런 처분 사항들은 모두 인사기록에 남게 되어 진급이나 보직 조정 때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
계급사회인 군의 특성상 상관이 부하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뽑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갑질이나 성 비위 행위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신고·인사 조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군인도 최대 파면, 최소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온정주의가 팽배한 군대에서 성 비위를 저지른 부하를 상관이 관대하게 대응하는 경우, 동료의 비위를 눈감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관리를 한 경우, 부정청탁으로 보직 및 진급 특혜를 받는 경우, 이를 은폐한 경우에도 최대 파면이란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성과상여금·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다가 적발되어도 최대 '파면-해임'까지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유형도 명문화했다.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측정 불응, 군사기밀 누설, 갑질, 부정청탁, 부정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파면-강등'에 처하기로 했다.
지금은 2회 음주운전 적발 때는 '해임-정직'으로 비교적 징계가 가볍다.
이밖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되면 '강등-정직'에 처하는 징계기준도 신설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다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면책'의 조항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이나, 국가의 이익과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등에 대해서는 징계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탄도미사일 결론' 보도에도 "공식입장 아니다"북한이 지난 4일 신형 단거리 발사체를 쏜 지 2주 가량이 지났지만, 군 당국은 이 발사체의 제원은 물론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들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발사체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의 세부적 특성이나 제원들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국방부는 당시 발사체들이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조차도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끝나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방부 측은 주한미군이 최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그 보도는 주한미군사령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한 조간신문은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주한미군이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발사체를 동일한 종류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KN-23'으로 명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제원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한미 당국이 10여 일이 지나도록 이번 발사체에 대한 기초적 분석결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분석 자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결론이 날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의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국방부는 북한이 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 5일 관련 입장을 통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바 있다./연합뉴스
뉴욕·워싱턴서 개최…참전용사 130여명 참석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현지시간 15일과 18일 각각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증언 청취회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현재 미국 동부지역에는 6·25전쟁 참전용사 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 130여 명이 이번 증언 청취회에 참여한다.참전용사 유가족인 경우에는 유전자 DNA 샘플도 채취할 예정이다.참전용사 증언청취회는 6·25 전사자 유해 소재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전투경험과 유해소재에 대한 증언을 영상과 문서로 기록하는 사업으로,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2017년부터 시작된 해외지역 증언 청취회 과정에서는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200여 건의 전투기록 및 유해 소재에 대한 증언이 확보됐다.유해발굴감식단은 특히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허문석(85·미 7사단 카투사) 옹으로부터 1953년 철원 포크찹고지 전투 당시의 미군 방어진지 요도와 미수습 전사자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전달받기도 했다고 밝혔다.유해발굴감식단 이동식 분석관은 "참전용사들은 대다수가 고령"이라며 "전우를 찾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올 해외 거주 참전용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증언과 관련해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증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되는 내용이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국방부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원) 준비위원회(TF)가 있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그때부터 조사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준비를 지원하는 테스크포스(TF)를 작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이 위원회는 작년 9월 출범해야 했지만, 아직 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식도 못 하고 있다.앞서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께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증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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