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들어서면서 당·청과 정부 간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공직사회가 예전같지 않다. 쇄신이 필요하다”며 ‘군기잡기’에 나설 태세다. 차관급 등 고위직에 대한 인사카드를 활용해 경고를 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집권 중반기인데도 공무원 특유의 복지부동이 심해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반면 공직사회는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에서 찍어 내리듯 하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정책 집행에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을 만나면 “국회 파행이 장기화돼 살맛 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 사이에서 ‘이참에 여당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최대한 뭉개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당·청 “공무원 복지부동 심각”정부 부처에 대한 당·청의 불만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 시작 전 방송사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관료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다가 고스란히 녹음됐다. 이 원내대표가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는다”고 하자 김 실장은 “정부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고 맞장구를 쳤다.두 사람 간 대화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당·청의 정부 관료에 대한 불만은 버스 파업 문제였다. 이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라고 했고, 김 실장은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고 말을 보탰다.그러나 이번 발언은 버스 파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청의 관료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실장이 지난해 12월 주재한 각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 비공개회의에서도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터져나왔다.올 들어 주요 정책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당시 독자적으로 “가업 상속 후 기업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당이 여러 대안을 준비 중인데 기재부가 사전 조율 없이 발표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부 부처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례도 있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지난 3일 노·사·정 빈곤대책 합의문을 발표하려 했지만, 국가재정 부담을 우려한 기재부 반대로 권고안을 내놓는 데 그쳤다. 당·청이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기재부가 반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 당에서 제기됐다.관료 “직권남용보다 직무유기가 낫다”정부 관료들의 이반 움직임은 ‘정책 피로감’이 1차 요인으로 꼽힌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내기 위해 ‘OEM 방식’으로 내려오는 각종 정책 지시에 업무 의욕이 꺾일 대로 꺾였다는 분석이다.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도 갈등이 빚어졌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470조원 ‘슈퍼 예산’ 편성에다 1조8000억원의 목적예비비도 남았는데 미세먼지 등을 핑계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짠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 이 때문에 당·청은 1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원했지만, 기재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6조원대 편성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정부가 10조원 규모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나중에 “정부와 협의 없이 한 발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공직사회를 겨냥한 전방위 적폐청산도 공무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 정부 부처 사무관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의 정무적 책임은 국장급 이상들만 졌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무관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野 “공무원 탓은 책임전가…레임덕이냐”야당은 당정 간 갈등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이 원내대표 등의 발언과 관련한 논평에서 “공무원 탓을 하는 것은 책임전가”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자신들이 내세운 정책 실패를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을 부하 직원처럼 여기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들이 2기가 아니라 4기 같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주도력을 강화해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을 헤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아 당의 주도성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임도원/이태훈 기자 van7691@hankyung.com
여야 5당 대표 회동·여야정 협의체 적극 추진…"5·18 특별법 금주 내 처리해야"경기하방 리스크 확대 엄중 인식…모든 수단 동원 적시 대응키로'문빠'·'달창' 나경원 발언 비판도…"이낙연 총리 우려에 참석자들 공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5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경 심사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당정청은 5·18 특별법, 추경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홍 수석대변인은 "통상 추경 (시정연설은) 총리가 해왔다"면서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해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다음 주 5·18 관련 행사를 앞두고 5·18 특별법을 이번 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도 당정청이 뜻을 함께했다.당정청은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법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와 함께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는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 대해선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것이라 우리로서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이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을 그렇게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당이 아니다.대통령이 나서서 다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관계를 민주당과 문 대통령 관계에 등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독회담보다는) 검토할 필요가 조금 더 있다"며 "원내대표가 논의하겠지만, 그럴 경우 비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사전에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당정청은 또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홍 수석대변인은 "해양레저 산업관광 활성화, 서비스 산업, 스마트 산업단지 육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무역 금융지원, 분야별 수출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집중 추진 과제를 발굴해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아울러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빠'·'달창' 등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 비하 표현을 쓴 것을 문제 삼는 지적도 나왔다.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이 요즘 너무 과격한 발언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참석자들이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성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입에 올린 것 아니냐", "아무리 야당이라도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데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홍 수석대변인은 "나경원 원내대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당 지도부 발언에 대해 일부 참석자가 상당한 우려를 했다"며 "일부 발언이 정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