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외교'를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외교를 고수하려고 한다"며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작전이나 태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가 필요한 준비 태세를 조성해가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섀너핸 대행은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 추정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절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 통신은 섀너핸 대행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뒤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를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섀너핸 대행은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전화해서 '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일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에 대해 '로켓과 미사일'로 규정한 바 있다.
트럼프 자극적 언사 피하면서도 '미사일' 규정…"北 협상 준비안돼 있어"'제재위반' 北선박 압류·ICBM 시험발사…북미긴장 속 '인도적 지원' 추이 주목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해 '투트랙'으로 메시지를 발신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자극적 언사를 피하며 '톱다운 대화'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지 않은 동시에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 화물선에 대한 첫 압류 사실을 전격 발표, 대북 압박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5일만에 재연된 북한의 '도발적 행동', 그것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와중에 이뤄진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북한의 대미 압박 강화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답신'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도 맞대응성 표현은 자제하면서도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로 '빅딜론' 고수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처럼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와 그 뒤를 이은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양측간 대치 전선이 격화하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사체를 '소형·단거리 미사일'로 규정,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지켜보자"고 말했다.'하노이 노딜' 직후인 지난 3월 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감지됐을 당시 복구가 사실이라면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했던 그는 이번 발사에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로 불만을 표시했다.또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평가했다.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이를 날려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근'과 '우회적 경고'를 동시에 담은 말도 말미에 덧붙였다.미국의 발사가 있은 지 약 9시간 만에 나온 반응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1차 발사 때에 보여준 '신중론'의 연장 선상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특히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언급은 뒤집어서 보면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쫓겨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성급히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겠다는 '속도조절론'을 재확인 뜻으로도 풀이된다.지난 4일 북한의 1차 발사 당시 '미사일'이라는 규정도 삼간 채 '로키'를 이어간 데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지지 입장까지 표명, 유화의 손짓을 잇달아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로 응수하자 난감한 처지가 됐다.그동안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최대 외교 실적으로 꼽아온 가운데 대북 외교의 실패를 자인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게 되면서다.이는 당장 재선 가도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가하지 않은 채 "관계는 계속된다"며 대화 문을 계속 열어둔 것을 두고도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현 상황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대북 외교 실패'라는 역풍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발사체 성격을 '미사일'로 규정하면서도 '소형·단거리'라고 명시한 것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본토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관측도 있다.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도 이날 "우리는 외교를 계속 고수하려고 한다"며 북한의 발사에도 불구,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미 법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 직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발표하면서 선박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갔다.한참 전 부터 진행돼온 사법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국이 국제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선박 압류 및 몰수 소송이라는 전례없는 '초강수'를 통해 제재완화를 시야에 둔 북한의 대미 압박에도 불구, 최대 압박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여기에 미 공군측은 북한 발사와의 연계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공교롭게 북한의 발사가 있던 시각,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했다.지난 1일에 이어 8일만이다.미 당국의 이날 조치에는 이번에도 '로키'만을 유지할 경우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미 조야 내에서는 지난 4일 발사에 대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은 아니다"라며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약속 위반 논란에 선을 그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북한의 추가적 '도발'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적 시선이 제기돼 왔다.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미국이 비건 특별대표 방한 의제 중 하나로 알려진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에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 간 통화에서 지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이번 추가 발사가 '변수'로 작용할지가 관건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상황관리'를 하면서도 압박 기조는 유지하는 병행 전략을 이어가며 북한의 반응 등에 따라 향후 대북 기조를 가다듬어갈 것으로 보인다.탄도미사일 발사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 의회 등 미 조야에서 대북 강경론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궤도수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연합뉴스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9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미사일을 쐈다. 지난 4일 원산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동해상 240㎞까지 발사한 뒤 닷새 만이다.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반응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대화 재개를 모색하던 문재인 대통령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번 미사일도 정체 논란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구성 지역에서 두 발의 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밝혔다.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270여㎞다. 합참 관계자는 “정점 고도는 2기 모두 50㎞ 정도”라고 설명했다. 각각이 다른 종류인지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사 지역은 애초 신오리 일대라고 밝혔다가 두 시간여 만에 구성 지역으로 변경했다. 합참 관계자는 “구성은 신오리에서 북방으로 40여㎞ 떨어진 곳”이라고 설명했다.군당국이 이날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이유는 사거리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만큼 길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거리 미사일보다는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다는 점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가능성이 좁혀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스커드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다는 점을 들어 이번 발사체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형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이번엔 비행거리를 늘려 시험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시 쏘아올린 발사체도 60여㎞ 고도로 240㎞를 비행했다.이날 발사체가 발사된 지역을 고려하면 중장거리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2017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주로 구성시 방현 일대를 활용했다. 그해 2월에는 신형 고체연료에 기반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2형’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약 500㎞를 비행했다. 정점 고도는 550여㎞에 달했다. 5월에도 신형 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했고, 7월엔 비행거리 930여㎞의 탄도미사일을 쐈다.군당국 추정대로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발사체의 발사를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이란 로켓 추진체를 통해 수십㎞ 고도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을 뜻한다.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도발 강도 끌어올리는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원산 발사체 도발’ 나흘 만인 8일 첫 공식 의견을 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그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킨 것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 군당국자는 “남조선 군당국은 말할 자격도 없으면서 횡설수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했다.또 “공중에선 주권 국가를 겨냥한 도발적 연합공중훈련” “지상에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전개훈련에 멍석” “미니트맨 발사에 꿀 먹은 벙어리 흉내”라고 평하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동족에게 그런 수작질인가”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군당국은 ‘5·4 원산 도발’에 대해 “군부를 달래기 위한 내부 결속용”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닷새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한·미를 향한 도발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미 백악관 대응에 주목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어렵게 동력을 유지해 오던 북핵 협상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는 4일 단거리 발사체 도발 때만 해도 이를 ‘미사일’로 규정하지 않는 등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데 주력했다. 북한이 사실상 무력시위를 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공식화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한 것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됐다.미 백악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단거리 발사체 소식을 접한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나를 엿먹이려 한다”는 표현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진의 만류를 받아들이고, 약 13시간 만에 올린 트윗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것임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미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4일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예산안 청문회에 참석해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전화해서 ‘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 관료가 북한 발사체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지는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의 4일 발사체와 관련, “우리는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핵개발 재개를 선언한 이란에 강경 대응하면서 북한에만 유연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동휘/임락근 기자 donghuip@hankyung.com
"소형 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무슨 일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관계는 계속…北,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 날려보내지 않을 것"섀너핸 국방대행 "외교 고수" 신중론…폼페이오·섀너핸, 北·이란 논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발사체를 '소형 단거리 미사일'(smaller missiles, short range missiles)로 규정하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한 데 대한 반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들은 보다 작은 미사일들이었다.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며 "아무도 그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우리는 잘 살펴보고 있다"며 "지켜보자. 지켜보자"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이어 "나는 그들(북한)이 협상하길 원하고 있다는 걸 안다.그들은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나는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나는 그들이 그걸 날려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면서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km, 270여km"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발사체 발사 때 부터 견지해온 신중 모드의 연장선 상에서 맞대응 성격의 자극성 언사는 자제하면서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며 여전히 '톱다운 대화'의 문을 열어둔 차원으로 보인다.그러나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돼 있다는 공개적 진단을 통해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쫓겨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성급히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겠다는 '속도조절론'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추가 도발을 통해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끌려다니며 양보 조치를 내놓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반응은 북한의 발사 이후 약 9시간 만에 나온 것으로, 그는 지난주와 달리 '트윗'으로 올리는 대신 질의응답 과정에서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했다.이란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유럽 순방 일정을 단축하고 급거 귀국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부 청사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북한의 발사 등과 관련한 반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좋은 오후 되시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며 언급을 아꼈다.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우리는 외교를 고수하려고 한다.우리는 우리의 작전이나 태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추가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섀너핸 장관 대행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북한과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이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으나, 북한 문제도 의제에 추가됐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이 신문에 전했다.이와 관련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를 했다"고만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4일 오전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선 13시간여 만에 올린 트위터 글을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대표적 외교 치적으로 꼽으며 미 조야 내 비핵화 협상 부진론에 대해 "나는 그저 실험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면서도 '소형·단거리'라고 적시한 것도 본토에 위협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시각, 미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제재위반을 이유로 미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조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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