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막바지를 향해 가던 미중간 무역협상이 다시 파열음을 내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배경과 전망,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미중간 무역분쟁은 결국 우리 경제·산업·금융시장과 땔래야 땔 수 없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협상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협상이 꼬일 경우, 정말 10일부터 중국제품에 대한 세율을 25%로 높이고 관세가 없던 제품에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데 후폭풍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 지?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중국과 미국은 각각 우리나라의 제1위, 2위 수출대상국입니다.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사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될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미중간 양측의 원만한 무역분쟁 타결을 위한 관건, 핵심 쟁점은 결국 무엇이라고 보시는 지?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협상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심의제 중에서는 지재권분야 협상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상 막바지로 가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협상결과의 이행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일부 분야의 관세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중국은 협상 완료시 모든 관세 철폐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미중 무역분쟁 여파도 여파지만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수출에 대한 악영향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럽을 포함해 일본과 우리나를 등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인데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 지?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자동차 관계 부과는 미국에도 어느 정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관세부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EU나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일종의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정 순간까지 한국산 자동차가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타결이냐 확전이냐 미중간 무역분쟁이 또 한번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정부와 수출 유관기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고 우리 통상환경, 수출 체질 개선을 위한 제언들이 많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글로벌 패권 타툼 성격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한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대응전략은?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정부와 기업차원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RCEP, CPTPP 등의 체결을 통해 시장 다변화, 시장 확대 정책을 추구해 나가고 동시에 규제완화, R&D 지원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차원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등을 추구해 나가면서 아울러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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