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돌연 추가관세…美·中 무역협상 파열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부터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이 10%에서 25%로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합의를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진 미·중 무역협상 상황이 돌변한 것이다. 이 여파로 6일 중국 상하이증시는 5.58% 폭락했고 미국 뉴욕증시도 개장 후 2% 안팎 급락세로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위협에도 협력을 강조하면서 판을 깨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중국은 500억달러어치의 하이테크(제품)에 25%, 2000억달러어치의 다른 상품에 10% 관세를 미국에 내왔다”며 “금요일(10일)에는 10%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3250억달러어치의 추가 상품에는 (현재) 세금이 붙지 않지만, 곧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무역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 노력해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의 미국 방문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중국 대표단은 미국에 가서 협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애초 미·중 무역협상은 8일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7차 고위급 회담을 거쳐 10일께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美 경제호황에 '자신감 충만'…中과의 무역협상에 '초강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전망이 ‘낙관적’에서 ‘비관적’으로 돌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다. 중국이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보이콧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10일 10%에서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5월 10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백악관에서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 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한경DB

이견 커지자 득세한 美 강경론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미·중) 무역협상이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며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협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이유로는 우선 미·중 무역협상이 난기류에 부닥쳤을 가능성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6일에도 “미국은 대중국 무역에서 연간 5000억달러를 잃고 있다”며 “미안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같은 핵심 쟁점에서 이전에 한 약속을 뒤집으면서 미국의 불만이 커졌다”며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강경파)가 득세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에서 미·중 간 이견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많다. 무역협상 타결 시 징벌적 관세 철회 시점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협상 타결 후에도 상당 기간 징벌적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은 협상 타결 즉시 징벌적 관세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맞섰다.

미·중은 지난해 12월 1일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뒤 수차례 협상했지만 관세 철회 시점 등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합의 위반 시 미국이 철회한 관세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 등도 첨예한 갈등 사안으로 꼽힌다.

경제 호황이 ‘초강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공세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미국 경제 호황 덕분이란 분석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3.2%(전분기 대비 성장률 연율 환산)를 기록하자마자 “중국 경제는 침체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호경기”라며 “(미·중 무역협상에서)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경기 상황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태도를 바꿨다. 미국이 작년 3월 중국과 무역전쟁에 들어갈 때만 해도 미 경제는 막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작년 2분기 성장률은 4.2%에 달했고 3분기도 3.4%나 됐다. 하지만 4분기 성장률이 2.2%로 둔화되면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졌다. 덩달아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잠시 멈추고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다 올 1분기 다시 3%대 성장세로 복귀하자마자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패권전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미·중이 단기간에 무역전쟁을 마무리짓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제는 미·중 협상 불발이 미칠 충격이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이 관세장벽을 높이면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 특히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판 깨기 싫은 中, “협상 변함없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협상 국면에서 ‘극적 효과’를 노린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그동안 미 언론에선 10일께 미·중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보도가 적잖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것도 그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차드 바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중이 이번 주말 (실제로)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위해 (억지로) 강하게 행동한 것처럼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8~10일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무역협상을 취소할 것이란 보도까지 나왔지만 중국 정부는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미국 측과 중국 측이 함께 노력해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일 무역협상에 중국 대표단이 참석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예상하지 못한 일격을 받은 중국 정부가 일단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예상대로 10일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의 이번 관세 인상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국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미국처럼 경제 상황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타결이 더 절실하다”며 “중국이 미국을 달랠 어떤 양보 카드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트럼프 돌연 "추가관세"…美·中 무역협상 파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