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다시 개헌 드라이브…"자위대 헌법에 명기해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며 또다시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다.

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인) 자민당은 헌법 개정의 깃발을 계속 내걸고 있다"며 "창당 이래 당시(黨是·당의 기본방침)였는데도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럴 여지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은 재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위대 명기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지난해 9월 당 총재 선거에서도 내가 이것(개헌)을 내걸고 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논쟁은 끝났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를 하려면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3분의 2를 넘는 것은 대단히 장벽이 높다"면서도 "야당 중에서도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3분의 2를 넘어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심사회에서 우선 논의를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문화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며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