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대 학생들, 학생총회서 A교수 파면요구·동맹휴업 의결지도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중징계 권고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를 파면하라며 인문대 학생회장이 단식을 선언했다.2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인문대 학생총회에서 이수빈 제36대 인문대 학생회장은 "내일 정오를 시작으로 A 교수의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고, 지성의 끝에 정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가 배워온 지식과 믿어온 정의로 피해자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른 '서어서문학과 A 교수 퇴출 요구안'은 투표 참여자 259명 중 25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반대표는 없었고, 무효 3표와 기권 2표가 나왔다.인문대 학생들은 오는 10일 동맹휴업과 학내 행진시위를 하고, 17일 교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학생총회를 마친 인문대 학생들은 행정관 앞으로 이동해 '서울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주최한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에 합류했다.이들은 선언서에서 "우리는 대학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지금의 대학에서 학생은 온전한 인권을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교수·학생 간 권력형 성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는 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라며 "가해 교수는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뒤 학교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이어 "누구든 행복한 학교,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이제 학교도 응답해야 한다"며 "징계위원회는 교육자의 자질이 없는 A교수를 파면하라"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울대생 350여명은 A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풍선을 들고 "권력형 성폭력 A교수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학생들이 본관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행정관 관계자는 현관문에 빗장 등 잠금장치를 걸고, 캠퍼스 청원경찰이 출동해 대기했다.학생들은 집회를 마치고 A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인문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A 교수는 2017년께 외국의 한 호텔에서 대학원생 지도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신고돼 인권센터에서 중징계 권고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또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A 교수가 연구 갈취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1학기부터 30대 젊은 법조인들을 연구·교육 인력으로 단기간 채용하는 ‘펠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법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후속세대’(박사 과정을 마친 전문 연구 인력)를 키우는 동시에 어린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를 양성하겠다는 게 서울대 로스쿨의 목표다.2일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 10월 공고를 내고 면접을 진행한 끝에 4명의 30대 법조인을 펠로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펠로들은 올 2월부터 1년간 업무를 담당한다. 개별 펠로의 연구 계획 등에 따라 계약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 로스쿨 중 젊은 법조인을 강사가 아니라 연구·교육 인력으로 채용하는 펠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서울대가 처음이다.선발된 펠로들은 광장, 바른 등 대형 로펌 출신 30대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로스쿨과 사법고시 출신이 모두 포함됐다. 자산운용 전문 변호사, 대기업 사내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자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신진 변호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됐다. 모집 과정에서 30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렸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는 후문이다.이들은 올해 1학기 형법, 민법 등 신입생 전공 필수 과목에서 멘토 역할을 담당한다. 전공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에게 보충 세미나를 제공하고 개별 상담을 한다. 관심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급여와 연구 공간 제공, 논문 게재 및 석·박사 과정 등록 시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서울대 로스쿨이 전격적으로 펠로 프로그램을 도입한 건 법학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임용 서울대 로스쿨 학생부원장은 “로스쿨 체제가 출범하면서 학문 후속세대 단절에 직면했다”고 했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49.35%를 기록하는 등 매년 합격률이 떨어져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다.법학에 학문적 관심이 있더라도 3년간 로스쿨에서 공부한 뒤 실무 분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실무 능력을 갖춘 젊은 교육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임 부원장은 “하버드나 예일 등 해외 유명 로스쿨에서는 이미 비슷한 펠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연구 분야 펠로 선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장학금 신청을 받으며 '가난을 증명하라'는 양식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개별 단과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원생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장학 수혜자가 소액기부를 통해 갚는 방식의 선한인재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019학년도 1학기 선한인재지원금 신청서 자기소개서에는 "선한인재지원금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으라는 항목에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선발에 참고하겠다"고 명시됐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세 등급으로 나눠 선택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경제적 형편의 절박함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대학 장학금 지원서에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적게 하는 것은 신청 학생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지양하라고 대학 당국과 장학재단에 권고한 바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공적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서술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서울대 사회대 관계자는 "장학금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활용됐다"며 "2017년 인권위 권고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논란이 된 해당 문구를 삭제하겠다 "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