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김의겸 대출 의혹' 국민은행, 특별검사 계획 아직 없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KB국민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소월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 2019'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행 특별검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대변인의 특혜 대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해 윤 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고,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초 은행 대출 10억원 등을 빌려 서울 재개발구역의 상가 건물 매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김 전 대변인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흑석동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 1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핵심 대출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일 국민은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김 전 대변인에게 대출을 내준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혐의 등에 대해 경징계 제재를 의결한 데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는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기관 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임직원 주의(감봉) 등 경징계로 결론을 냈다.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수위를 낮춘 것이다.

윤 원장은 "심의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다수의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시장에는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관 조치는 금감원장 직결로 확정된다. 과태료 및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이날 윤 원장은 외국계 금융사에 '금융포용'과 '책임혁신(Responsible Innovation)'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포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금융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윤 원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혁신과정에서 촉발된 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사가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에 책임지는 책임혁신 관행이 금융사에 정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원장은 "외국계 금융사가 금융포용을 통해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책임혁신을 통해 새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 한국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등 외교사절과 외국계 금융사 임직원 36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