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권운동 대부' 고(故) 홍남순 변호사가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10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홍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시민 수습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이모(1980년 당시 65세·사망)씨와 시위에 참여해 광주교도소를 향해 칼빈소총 2발을 발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임모(6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행위의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보면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고 1981년 1월 24일 계엄 해제 시까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홍 변호사는 1980년 5월 시민 수습위원과 함께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소위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당시 신군부는 홍 변호사 등이 김대중 석방, 계엄 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력으로 대항하자는 제안에 찬동하고 폭도들을 지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판사 출신인 홍 변호사는 1963년 호남 민주화운동의 산실로 불리는 광주 동구 궁동 가옥에 사무실을 열고 양심수 변론을 맡아 '긴급조치 전문변호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인권활동과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1965년 한일협정 반대 발언을 한 유옥우 전 국회의원 사건을 비롯해 문인, 정치인 등 양심수들을 위해 60건 이상의 무료 변론을 했다.이후 5·18 광주구속자협회 회장, 5·18광주민중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 건립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5·18 진상규명과 시민 명예회복 활동을 하다가 2006년 타계했다.검찰은 5·18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1명(사망 36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남대학교 김희송 교수, 85년 국방부 보고서 재해석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기 위한 조작물로 알려진 군 기록이 오히려 헬기 사격 증거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헬기 사격을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사자명예훼손한 한 혐의로 진행 중인 '전두환 회고록' 형사재판에 5·18 당시 헬기사격 진위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해석이어서 주목된다.전남대학교 김희송 교수는 과거 기록에서 신군부가 헬기 사격을 은폐하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이 기록은 1985년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로 5·18 민간인 총상 사망자를 M16 29명, LMG(Light Machine Gun·경기관총) 47명, 카빈 37명, M1 8명 등 화기 종류로 구분한 내용이다.당초 이 자료는 1989년 국회 광주진상조사특위 청문회 즈음 공개됐는데, 시민군을 폭도로 몰아가려는 신군부 측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자료로 해석됐다.LMG와 카빈을 가지고 있던 시민군이 서로에게 총격해 사망했다는 5·18 왜곡 주장의 증거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김 교수는 이 보고서가 1985년 국회에 제출될 때 LMG 사망자를 '기타 사망자'로 분류해 기관총 사망자의 존재를 감췄다는 점에 주목했다.신군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이 보고서 내용을 감춰야 했던 진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김 교수는 "당시 헬기 사격이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없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특히 "LMG, 카빈, M1의 총탄 규격은 7.62㎜로 동일한데도 보고서는 총기별로 구분해 사망 원인을 기록하고 있다"며 "검시·검안할 때 총상의 형태 등 이를 구분할만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LMG의 탄환 구경은 5·18 당시 헬기에 장착된 M134미니건 또는 M60 기관총과 일치하고 총상 형태도 비슷하다"며 "따라서 LMG에 의한 사망자 47명은 헬기사격 피격 사망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연합뉴스
5·18기록관 "광주를 폭동의 도시로 몰기 위해 광범위하게 공작"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특수 공작부대를 광범위하게 운영하며 5·18을 폭동으로 몰아갔다는 주장이 나왔다.14일 5·18기록관에 따르면 전씨는 80년 5월 19일 홍모 대령을 비롯한 보안사 핵심 인물 4명을 광주로 파견해 정보 수집과 공작 활동을 지시했다.이 가운데 광주 출신인 홍 대령은 광주 사동 친척 집에 비밀 아지트를 차려놓고 광주 시내에서 활동 중인 편의대(便衣隊)를 통합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편의대란 군인들이 사복 차림으로 위장해 적지에서 몰래 활동하며 공작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 부대다.나의갑 5·18기록관장은 "5·18편의대는 시위현장에 잠입해 홍 대령의 기획팀이 생산한 각종 공작 아이템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부대였다"고 평가했다.군인 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포섭한 편의대를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교사가 작성한 '광주소요사태 분석' 등의 군 기록에도 전두환 신군부는 다수의 편의대를 운용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당시 정보사령부, 505보안부대, 31사단, 공수여단 보안대원·심리전 요원, 경찰 정보팀 등광범위하게 꾸려졌으며 첩보와 정보 수집, 시위대 위치, 무장상황 보고, 선무공작, 시민과 시위대 분리공작 등 특수임무를 맡았다.나 관장은 "편의대의 임무는 광주시민을 폭도로, 광주를 폭동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며 "시민군이 총기 무장을 하게 된 것도 편의대의 선동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아시아자동차공장 자동차 탈취 사건 역시 편의대의 소행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당시 이 공장은 방위산업체로 보안목표 '가급'인 중요 시설이었다"며 "이런 시설을 방호하지 않았다는 건 군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나 관장은 "5·18이 발생한 지 39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 누구도 편의대의 실체를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편의대를 자세하게 조사하면 광주의 진실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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