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사용은 국제법상 합법일까. 핵무기 사용이 국제법상 적법한지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94년 유엔총회의 정식 요청을 받아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제시했다. 그 결론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차이가 있다.권고적 의견의 핵심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우선 ICJ는 핵무기가 지닌 무서운 파괴력과 대량살상이라는 결과물을 고려할 때 핵무기를 사용하는 건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견 상식과 부합하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국제인도법은 20세기 초반,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무기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명 살상이 이전 전쟁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 대한 반대급부로 발전돼온 법이다. 무력분쟁에 영향을 받는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고, 분쟁 당사국 간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인지뢰도 그 파괴적인 살상력과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피해로 인해 국제인도법상 금지되는 대표적 무기 중 하나다.따라서 핵무기 사용이 국제인도법에 반한다는 ICJ의 의견은 핵무기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쉽게 말해 핵무기도 대인지뢰와 마찬가지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일이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마도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국제인도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다음으로 ICJ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극단적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는 핵무기 사용이 일반적으로는 국제인도법에 위반되겠지만 엄중한 국가 안보가 걸린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ICJ는 그들이 판단을 유보한 극단적인 상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협상이 결렬된 이후 상반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어느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현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적어도 제주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했고 이를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제법은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에 관해 그 어떤 확실한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핵무기 사용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지 상상의 영역이 아니다.이제라도 북한 핵무기가 우리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만의 비핵화 논리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인할지 모르지만, 현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비핵화와 평화의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평화의 종착역이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의 종착역이 평화다.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 생존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 이런 목표 아래 이제는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보다 정교하면서도 대담한 전략이 요구된다. 비핵화에서 대한민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돼야 한다.
이도훈 본부장, 방미후 귀국길에 도쿄서 가나스기 국장 만나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일 일본 도쿄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양측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최근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양측은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이 본부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진행한 뒤 귀국길에 일본을 들렀다./연합뉴스
김근식 교수 논문서 리비아 모델 대북적용 어려운 이유 지적"비핵평화 코리아모델 성공 핵심변수는 한미동맹 형태 변화 향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말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빅딜 문서'가 사실상의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북한에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최근 펴낸 계간 '한국과 국제정치'에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문재인 정부의 '코리아모델'은 성공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실은 논문에서 북한과 리비아 상황의 차이를 지적했다.대표적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 사례로 거론되는 리비아는 2003년 3월 당시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의사를 밝히고 그해 12월 핵물질과 핵시설 등의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 모든 핵시설을 해체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추가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비핵화를 이행했다.김 교수는 우선 핵개발 동기 면에서 리비아의 경우 아랍권에서의 영향력 확보인 반면 북한은 생존 문제였고, 핵개발의 단계 면에서 리비아는 '초기'였으나 북한은 이미 핵보유 상황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리비아는 집요한 노력에도 핵무기와 핵기술 보유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재의 아픔과 미국발 군사적 위협 앞에서 보다 쉽게 핵포기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북한은 체제와 맞바꿀 정도의 집착과 고난으로 핵미사일을 확보한 터라 쉽사리 핵포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김 교수는 전망했다.리비아 모델의 핵심 성공 요인인 제재의 효과 면에서도 북한은 리비아처럼 결정적이지 않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그는 "북한이 핵포기를 결정하려면 제재로 인해 견디기 힘들 정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제재의 효과로 북한이 핵포기를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작동해야 하는데, 비핵화의 과정과 제재 해제는 부분적·단계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단기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기 전에는 단번에 전면 해제를 통해 원하는 기대효과를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또 북한이 힘들어하는 광산물, 수산물, 노동력 수출과 석유제품 수입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는 사실상 2016년 이후 시작돼 아직 시행 기간이 5년도 되지 않았고,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는 여전히 직·간접적인 대북 우회지원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교수는 비핵화와 북한의 안보위협 해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해법을 비핵·평화의 '코리아모델'로 명명하며 "코리아모델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결국 비핵화 과정과 평화체제 과정이 단계마다 동시 교환될 수 있느냐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교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지속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비핵·평화의 코리아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귀결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김 교수는 "이른바 '평창 임시평화체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의 수정, 즉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선택함으로써 시작됐다고 본다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병행이 순조롭게 진전되기 위해서는 결국 한미동맹의 형태 변화 향방이 핵심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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