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합참의장·연합사령관, 한국군 연합작전 주도 능력 매달 평가 올해 8월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 이어 내년 이후로도 단계별 검증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외교적 노력 결실 봐야 가능할 듯
한미 군 당국이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매달 개최키로 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무급에서 진행되던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과 한미연합사령관(대장)이 참여하는 SPMC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톱다운' 방식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처음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매달 이 위원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한국군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인 연합사령관 간에는 기존에도 상설군사위원회(PMC)라는 협의체가 있지만, 특별상설군사위원회라는 대화 채널을 추가한 것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소식통은 "기존 PMC는 반기(6개월)에 한 차례 열렸지만, SPMC는 PMC가 열리는 달과,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되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열릴 것"이라며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최고위급 지휘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거의 매달 평가하고 실무진에 지침을 하달하게 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전작권 전환 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중 한미 군 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다.
한미는 우선 올해 8~9월로 예상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IOC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전작권 전환은 가속된다.
올해 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반드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연합작전을 주도하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이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과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도 전작권 전환조건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조건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돼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및 북미 간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北비핵화 위한 한미 외교적 노력, 군사적 뒷받침 재확인""'동맹' 연습, 연합방위태세 확고히 하고 전작권 전환 여건 마련 평가"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측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군의 지속능력과 보완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소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회담에 대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며 "급변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함을 확인했고, 양국의 일치된 노력으로 동맹적 관계를 상호 보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계속 뒷받침하고 연합 준비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등 대북 정보 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미 국방부 장관은 또한 3월 실시한 '19-1 동맹' 연습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조정된 연습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하고 체계적인 전작권 전환 여건을 마련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그는 "후반기 전구(戰區)급 연합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의 작전 운용능력(IOC) 검증과 병행되므로 실질적인 검증과 내실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섀너핸 대행 취임 이후 두 번의 전화 통화 이후 처음으로 대면 만남을 가졌다.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미연합연습 등 중요한 한미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5월 말 계획된 을지 태극 연습과 '국방개혁 2.0'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정 장관은 이날 한미국방장관 회담 이외에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했으며 2일에는 상원 외교위의 코리 가드너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면담 등을 계획하고 있다./연합뉴스
워싱턴서 국방장관회담…한미연합사령관 "조정된 연합연습, 전작권 전환여건 마련 기여"한미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9·19 군사합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국방 장관회담을 개최하고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이번 회담은 작년 12월 섀너핸 장관 대행 부임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간 대면 회담이다.이날 회담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3월 실시한 '19-1 동맹' 연습의 성과를 한미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함은 물론, 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앞서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올해 종료하기로 결정으며, 이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 형식의 키리졸브는 '동맹'이라는 이름의 지휘소훈련으로 바뀌어 지난달 4∼12일(한국시간) 진행된 바 있다.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정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달성을 위한 한국군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섀너핸 장관 대행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미국의 지속능력과 보완능력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양 장관은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구비를 포함,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 장관이 '국방개혁 2.0' 에 대해 소개하자 섀너핸 대행은 '국방개혁 2.0'이 포괄적 동맹능력 향상과 전작권 전환 및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군사령부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 및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계속 뒷받침하는 동시에 연합준비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또한 양측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올해 시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미 국방장관은 양측의 일치된 노력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등 대북 정보 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연합뉴스
계룡대서 국방정책설명회…'군사합의이행' 등 설명국방부는 14일 오후 충남 계룡대 대강당에서 육·해·공군본부 중령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국방정책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룡대 간부 700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올해 국방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한 간부들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정 장관은 우리 군이 올해 ▲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문화 정착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7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전력증강 및 국방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특히 잠재적이고 포괄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각 군의 고른 군사력 건설 등 국방중기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신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지난 한 해 우리 군이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강한안보·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정 장관의 계룡대 방문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이라며 "정 장관을 필두로 군 핵심 직위자들의 예하부대 설명회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