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분쟁 4월에도 '산넘어 산'

쌍용차 "인상폭 낮추지 않으면
4월1일부터 결제 거부" 경고
마트·통신사들도 버티기 나서

카드회사와 통신회사 대형마트 자동차회사 등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란 금융당국의 관측은 빗나갔다. 대형 가맹점에선 수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카드사들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버티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대형 가맹점과의 가맹 수수료 논쟁이 이달을 넘겨 다음달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29일 전했다. 이들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폭을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가맹점이 있는가 하면 인상 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월 카드사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인상을 통보한 이후 2개월여 이어지고 있다. 인상분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통신사 대형마트 항공사 등 주요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가 통보한 인상 방침에 난색을 표했다. 특히 이달 초 현대·기아자동차의 ‘계약 해지’ 엄포에 카드사가 인상폭을 절반가량 낮춘 이후 항의는 더 거세졌다.

급기야 지난달 말 이미 협상을 마친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가 ‘우리도 내려달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쌍용자동차도 “31일까지 인상폭을 낮추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현대·기아차에 줄여준 수수료 인상폭만큼 조정해 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런 식이면 다음달에도 갈등이 봉합되긴 어렵다는 게 카드업계의 예상이다.

이 같은 사태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에서다. 이 방안으로 우대 가맹점의 범위가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전체 가맹점 중 96%가 우대를 받게 됐다. 이에 따른 손실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게 대형 가맹점들의 불만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