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이행논의 군사회담 개최 제안

국방부가 최근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3월 중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방부가 북측에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한 이유은 올 들어 9·19 군사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9월19일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후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의 군사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하지만 올 들어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를 보였다.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 1월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 유일하다.

이에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의 주요 군사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지난 6일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측에 통보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북측의 답변도 없는 상태다.

당초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올해 4월로 예정된 남북공동유해발굴 준비를 위해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남북군사회담이 성사되면 △DMZ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수로 남북 민간선박 동행 △JSA 자유왕래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등 군사합의 이행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남북군사회담의 성사 여부가 북한의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북측이 지난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