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향 낱낱이 주시…北이 현명한 판단 해주길 기대""북미, 최종적 비핵화 모습 합의 안 돼"…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동향에 대해 "그 동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미 양국이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가 북한 동향을 낱낱이 주시하고 있다.동향은 주시하고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북한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북미,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용어다.이제 북한이 응답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번에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큰 제안을 던졌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비핵화를 입증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최종적 비핵화가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 (북미 간에) 아직 최종적 합의가 안 돼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부유세, 국민 공감대 봐야…적극적 고려는 못하고 있어"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추경(추가경정예산)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냐는 질문에 "3조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경 권고 규모가 얼마냐는 질문에는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0.5%를 권고하기에 구태여 말하면 9조원 정도"라고 답했다.유 의원이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추경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어르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등 여러 지원할 수 있는 요소와 사업이 있어 사업집행 상황과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반응했다.이어 "추경 편성을 고려하게 되면 (노인 빈곤 해소 예산도) 검토하겠다"며 "다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는 정부 일정이 이미 있어 그 일정을 따라가는 것이 1차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올해는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내년은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70%로 올리는 부유세와 같은 증세로 재정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에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작년에 42%로 올렸기에 70%로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응했다.이어 "해외에서 부유세를 실제로 채택한 국가도 있고 채택했다가 철회한 국가도 있다"며 "(부유세가) 경제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국민 공감대도 짚어봐야 하는데 정부는 당장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홍 부총리는 "초지일관 고소득층 조세 감면은 축소하고 저소득층은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전체적인 감면에 대해 정부가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고령층 소득양극화 완화, 심각한 정책 과제"'좌파 포퓰리즘' 野 지적에 "그런 용어 너무 남발…안타까워"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부유세 도입 방안에 대해 "고려 요소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대선 후보들의 부유세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이 총리는 "외국 사례를 보면 (부유세를) 도입하려다 못한 경우도 있고 도입을 한 경우도 있다"며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렸다.그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소득 양극화에 대해 "소득 하위 20%의 절반 가까이가 70대 이상 노인"이라며 "고령화가 한꺼번에 덮쳐서 분배 구조 악화를 재촉하는 현실을 어떻게 더 완화할 것인가가 심각한 정책 과제"라고 했다.이 총리는 '야당이 복지 확대를 좌파 포퓰리즘이라 혹세무민한다'는 지적에는 "그런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근로장려금 등 복지 정책 홍보 방안과 관련,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최일선 행정조직까지 망을 형성해서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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