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드림라이프상조·클로버상조 법인·대표자 고발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접은 상조업체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천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6천39만원 중 1.8%(843만원)만, 클로버상조는 계약 81건으로 받은 1억1천940만원 중 0.7%(88만원)만 각각 은행에 예치한 혐의를 받는다.할부거래법은 폐업이나 말소 때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두 회사는 따르지 않았다.두 회사는 아울러 선수금을 받으면 예치를 위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가 적발됐다.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도 검찰에 고발했다.현대드림라이프상조 등기이사의 남편이자 업무를 도맡아 하는 실질적 대표자와 클로버상조 단독 사내이사가 고발됐다.현대드림라이프는 지난 1월, 클로버상조는 지난 8일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 상태다.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되더라도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연합뉴스
국세감면액 47.4조원·감면율 13.9％…한도보다 0.4％p↑정부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감면한도 준수 더 노력"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41조9천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된다.당시 국세감면율이 15.8％를 기록해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10년 전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서 한도가 초과됐다.한도 초과는 올해가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2008년에도 국세 감면율(14.7％)이 한도(13.9％)를 넘었다.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약 1조8천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천억원이 될 전망이다.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국세 수입은 약 3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에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불가피하게 증액하며, 재정 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약 3조3천억원이 국세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세 감면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국가재정법 88조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정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규정이 일종의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는 14.0％였으며 국세 감면율은 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천억원, 기업이 12조3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이 약 4천억원이다.개인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 가운데 70.4％인 22조4천억원은 중·저소득자, 29.6％인 10조2천억원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기업의 경우 감면액의 62.6％인 7조7천억원이 중소기업에, 3.8％인 5천억원이 중견기업에, 16.4％인 2조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천억원이 일반기업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국세 감면액이 약 5조6천억원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5조1천억원이 중·저소득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올해 전체 감면액 귀속 비율을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면 각각 73.1％, 26.0％로 작년과 비교해 개인의 수혜액 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에는 개인과 기업이 각각 69.1％, 30.1％였고 작년에는 69.4％, 29.6％였던 것으로 추산된다.기재부는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 등 조세지출 2건의 도입이 적절한지 예비타당성 평가를 한다.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 올해 일몰이 다가오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 특례 3건의 성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올해 조세 지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R&D 세액 공제를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삼정KPMG '5G가 촉발한 산업 생태계 변화' 보고서국내 통신사들이 올해 상반기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5G가 가져올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에 인수합병(M&A)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삼정KPMG는 19일 '5G가 촉발한 산업 생태계 변화' 보고서에서 "5G는 휴대전화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며 "기존의 통신산업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부품·제조업체를 축으로 통신산업 생태계 안에서 발전해왔지만 5G는 기존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탄생시켜 비즈니스 생태계를 진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보고서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등 5G의 3대 특성에 따라 5G 시대에 활성화될 분야도 제시했다.이 보고서는 기가비트급 초고속 전송 속도에 힘입어 ▲초고화질 영상 ▲실감형 콘텐츠 ▲고정형 무선 액세스(FWA) 서비스가 주목받고 1ms(0.001초) 이하의 초저지연성을 통해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부상할 것으로 봤다.또 대규모 단말이 연결될 수 있는 5G의 초연결 특징에 따라 ▲스마트홈·오피스 ▲스마트시티 ▲스마트 에너지 부문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는 "5G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한 기업은 투자 회수 사이클에 들어서겠지만 주요 비즈니스가 사양 산업이 돼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기업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삼정KPMG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센터의 김태훈 전무는 "5G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 미디어,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며 "기업들이 5G 시대에 부상할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기회 영역을 찾고 시장 선점을 위해 체계적 전략 수립과 제휴 협력, M&A 강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