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의 핵심은 동맹이다. 한·미 동맹관계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군사동맹으로만 66년이 된다. 군사동맹이 시작된 이유는 6·25전쟁 후 북한의 재남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자 함이었다. 국제정치학자 니컬러스 스파이크먼은 “국가란 스스로 강력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국가가 있어야만 생존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이용해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한·미 동맹 66년은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 기간이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 더 가까워지고 중국과 더 친해지려고 하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집권세력이 ‘평화’에 도취해 ‘동맹’의 중요함을 잊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가치보다 ‘경제적 손익’이 강조되는 현실이 돼 버렸다. 정부는 남북한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자, 미국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 등 군사동맹이 형해화하는 중이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 해체와 함께 그 주력 부대인 미군의 철수도 우려된다. 북한이 대남전략으로 그토록 달성하고자 하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미제강점에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의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이젠 담담하게 한국의 번영과 안전을 담보해온 한·미 동맹의 역할을 돌이켜보며 한·미, 한·중 관계의 미래를 가늠하고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돌이켜보면 미국이라는 동맹은 우리에게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만들어줬고 결정적인 고비마다 ‘친구’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1948년 제헌헌법이 갖고 있던 민족사회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 통제경제적 성격의 조항들을 고쳐 사기업에 근거한 자유시장경제로 나가게 한 배경에는 미국의 설득이 있었다. 미국은 1948년 경제협력법을 제정하며 ‘마셜 플랜’이라고 부르는 서유럽 원조 제공과 함께 한국에도 1억1650만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다. 이를 위한 한·미 협정 체결을 위해 양국은 협상을 시작했고, 이때 미국은 우리의 제헌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통제 조항의 개정을 지도했다.그래서 제헌헌법 87조의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지닌 기업을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는 부분이 사라졌고, 제88조는 ‘국방상 또는…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이런 1954년 11월의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에 사기업의 토대가 확립됐고 제헌헌법이 지향했던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해체됐다. 한국 경제가 자유시장경제 체제 위에 서게 되는 근본적 변화 또는 ‘경제 혁명’이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어 가능했다는 의미다.또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1960년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란 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과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한국 광부의 독일 파견은 … 1961년 초 미국대외원조기관(USOM)의 중개를 통해서였다. 이 기관은 … 한국 광부의 고용을 독일 정부에 적극적으로 추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이렇게 한·미 동맹은 한국의 번영을 담보하는 발판을 제공했고 6·25전쟁에서 한국을 지킨 생명의 안전판이 됐다. 이것을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패권(Pax Americana)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치부하는 일부의 주장은 자유진영 보호를 위한 미국의 ‘관대한 희생’은 보지 않으려는 편협한 시각일 뿐이다. 현 집권세력의 일부는 친중(親中)을 표방하며 중국 주도 체제로의 편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조공(朝貢) 관계의 재현은 시대착오적이다.정치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23장에서, 역사로부터 배우는 군주의 ‘현명함’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 66년의 역사로부터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명민(明敏)함을 보여줄 시점이다.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형은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와 협의해 사용처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금액만 정부가 대는 방식이다.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 사령관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요형으로의 전환을 줄곧 거부해왔다. 전문가들은 미측이 분담금 방식 변경을 수용하면 우리 정부는 올해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서 총액을 높여주는 식으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막판 진통 겪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외교부는 지난해 3~12월 총 열 차례에 걸쳐 이뤄진 SMA 협상 과정을 25일 공개했다. 그간 외교부는 한·미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비공개를 전제로 기자단에 설명했다. 하지만 미측의 요구 사항이 여러 경로를 통해 노출된 데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일종의 ‘책임 분담금’이다.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은 공동방위 개념에 입각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주둔 미군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청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관한 우리 정부 분담금은 비인적주둔경비(NPSC)로만 쓰인다. 주한미군을 위해 고용된 한국인 인건비, 미군 주둔에 따른 비전투시설이나 한·미 연합 방위력 향상을 위한 시설 건설, 미군 물자 수송 등에만 사용된다. 미군 봉급엔 쓰이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이 분담한 금액은 9602억원이다.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과 5년 단위로 협정을 맺고, 총액지급 방식으로 분담금을 제공했다. 협상이 없는 해엔 물가상승률(4% 상한선)을 반영해 총액 상승률이 결정됐다. 상황이 바뀐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미국은 더 이상 ‘호구(sucker)’가 되지 않겠다면서 인상을 압박해왔다.청와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달러(약 1조3566억원)를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트럼프의 새로운 동맹국 전략이 관건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태도가 급변한 것은 지난달 중순 마지막 10차 협상 때였다. 미측은 12억달러(연간) 분담을 요구하며 10억달러(약 1조1305억원)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1조원 수준에서 합의가 임박하던 차에 미 협상단이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상승률도 ‘7% 고정’으로 요구하고 있다.10차 협상에서 미측은 협정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변경했다. 협상 초기만 해도 미국은 유효기간 10년을 요구했다. 해외파병 미군의 주둔비용을 주둔국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원칙을 전면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방위비 분담 기준을 올해 마련한 뒤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재협상에 나설 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미측이 총액과 유효기간에서 공세로 나오면서 우리 협상단은 분담금 방식 변경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한미군 분담금은 금액을 합의해놓고 어떤 사업에 쓸지 정하는 총액형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총액을 정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해 심사하는 소요형을 택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분담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소요형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다. 만일 한·미가 분담금 방식 변경에 합의하더라도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지는 않는다.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은 총액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총액에서 일부 양보하고, 유효기간과 방위비 분담금 방식 변경을 얻어내면 국회 비준 통과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일본의 지난해 방위백서를 토대로 한국과 비슷한 분야의 분담액을 비교하면 일본은 3884억엔(약 3조9669억여원)으로 한국에 비해 약 4.2배를 분담한다”며 “한국은 주둔 미군 경비의 50% 정도, 일본은 75% 정도를 부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중앙대서 리더십 특강…"지도자 되려면 성실과 겸손 중요""아무리 미국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절대 손상해서는 안 된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일 오전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유엔과 21세기 글로벌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반 전 총장은 "한미관계를 정확히 받쳐 놓은 다음 러시아나 일본 등의 국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과 미국의 가운데 있는 한국이 너무 편을 들지 말고 슬기롭게 우리 입장을 잘 (관철)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다자주의 무시하고 세계무역기구나 파리기후변화협정까지 탈퇴하는 미국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남북 관계에도 여러 혼선이 생기면서 전 세계 평화, 인권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걱정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반 전 총장은 ▲ 성실과 겸손 ▲ 미래지향적 사고 ▲ 갈등 조정 능력 배양 ▲ 통합적 사고 ▲ 열정 등 지도자가 되기 위한 5가지를 강조했다.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리저리 끌려다녀서 '물통령'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물처럼 하면 통합적 리더십을 보일 수 있다"며 "물은 불보다 더 강하다.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 재직 때 미래지향적 어젠다를 고심해 나온 결과가 기후변화협정"이라며 "197개국 중 1개국만 반대해도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큰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반 전 총장은 "기후 문제뿐 아니라 건강, 여성, 보건, 교육 등의 모든 문제를 통합적으로 집대성한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이라며 "가난한 사람부터 살아야 한다.모두 다 같이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출세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미래지향 통합적 사고가 아니다"라며 "세계시민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반 전 총장은 "한·중·일은 늘 심리적, 역사적, 정신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며 "중국, 일본보다 정신상태는 우리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는 "중국은 아프리카에 1년에 2천억달러, 일본은 1천20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는가"라며 "한국이 세계시민을 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표시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국력에 맞게 원조를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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