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캄보디아 파이페이 협력

입력2019.03.17 17:14 수정2019.03.18 03:04 지면A33

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1위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파이페이와 협력방안을 담은 앙해각서(MOU)를 맺었다. 최창수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본부 상무(오른쪽)가 토마스 포코르 파이페이 최고경영자(CEO)와 악수하고 있다.

국민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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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특약이 있으면 임차한 주택 하자는 누구 책임인가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다툼이다.누수, 결로 등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은 물론 보일러 등 설비 고장으로 인해 임차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위의 문제로 인해 임차인의 가구 등 살림살이가 망가지는 추가 손해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고민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누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다.예를 들면 A씨는 경기도에서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전세로 내놓았다. 때마침 공예작업 및 전원생활을 위해 단독주택을 알아보던 B씨는 방이 4개고 지하실도 있는 A씨의 집에 대해 바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지하실은 비가 새고 관리한 지 오래돼서 특약으로 임차인 B가 본인의 비용으로 방수방지작업 및 전기시설 등을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약정했다. 대신 보증금과 월세를 낮춰주는 것으로 하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해 계약을 맺었다.계약을 하고 입주한 B씨는 자비로 지하실을 수리했고, 공예품 및 작업도구 등을 지하실에 뒀다. 그런데 B씨는 일부 방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곳곳에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또한 누수방지공사를 한 지하실도 계속 누수가 돼 더 이상 공예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장기 계약을 체결한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해 누수와 결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집이 낡아서 원래 그 정도는 발생하는 문제라고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또한 지하실은 B씨가 책임지고 수리하기로 했으니 자신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한다. 누구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 것일까?원칙적으로 임대인 A씨는 책임을 면하는 구체적인 특약이 없다면 기본시설 등에 해당하는 누수문제, 보일러 고장 등의 문제에 대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 결과 임대인 A씨가 자신의 책임으로 수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B씨는 수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또한 B씨는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 대신 수선을 한 경우에는 포기특약 등이 없는 한 비용상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수선이 불가능해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위 사안에서처럼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도 있다. 다만 특약으로 임차인이 수선의무의 부담을 지는 것으로 하려면 특약에서 구체적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임대인의 책임을 면한다거나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식의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약에 의해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국한된다. 결국 수선의무에 대한 위와 같은 특약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수선의무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는 한, 대규모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결국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부터 하자책임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는다면 하자에 대한 다툼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할 때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책임을 명시해 놓는 것이 하자분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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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캄보디아 최대 핀테크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KB캄보디아은행 본점에서 캄보디아 1위 모바일 결제(페이먼트) 플랫폼인 파이페이(Pi Pay)와 상호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파이페이는 캄보디아 모바일 페이먼트 부문 최대 핀테크 업체다. 2017년6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25만명의 사용자와 3500개 가맹점을 보유 중이다. 작년 말 이용금액은 1억5000만 달러를 돌파했고, 중국의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는 등 캄보디아 금융시장에서 모바일 결제를 선도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디지털 뱅킹 플랫폼인 '리브 KB 캄보디아'는 이번 제휴를 통해 파이페이와 가맹점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 모바일 결제의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맹점주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현지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창수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본부장은 "리브 KB 캄보디아와 다양한 분야의 현지 마켓리더들간 제휴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동남아 리테일 사업의 성공사례를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KB국민은행의 디지털 성장은 실질적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리브 KB 캄보디아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7만6000여명의 가입고객을 유치했다. 지난해 연간 해외송금 실적 1700만불, 대출 연계실적 1900만불을 달성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핀테크 업체들과의 다양한 제휴를 기반으로 캄보디아 등 신남방국가에서 디지털뱅킹을 통한 리테일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오는 4월부터 캄보디아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EFG와 손을 잡고 '크리스피크림도넛' 등 유명 가맹점에서 모바일 결제 고객에 대한 공동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해 캄보디아에서의 디지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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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코르와트 찾은 문재인 대통령 "최선을 다해 복원해달라"

캄보디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현지 대표적인 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방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프놈펜공항에서 공군 2호기를 이용해 씨엠립 공항으로 이동한 뒤 앙코르와트로 향했다.1997년 한국과 캄보디아가 재수교를 한 후 현직 한국 대통령이 앙코르와트를 찾은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앙코르와트 내 프레아피투 사원 복원 정비사업 현장을 들러 근무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정비사업은 한국이 직접 맡은 첫 세계유산 보존사업이다. 모자를 쓰고 회색 운동화를 신은 문 대통령은 김지서 한국문화재재단 팀장으로부터 복원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프레아피투 복원 사업은 한국이 단독으로 하는 것인가, 여러 나라와 같이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김 팀장이 "(복원사업 현장을) 참관하려 했는데 겁이 나서 우회해 가려고 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무너질 염려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복원을 한번 시도해 볼까요?(현장을 가볼까요?)"라고 제안, 김 팀장과 현장에 들어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복원사업을) 하게 된 이상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앙코르와트 내부를 시찰하면서 불상에 쓰인 문자를 보며 "이런 문자가 해독이 되느냐", "(옛 크메르 제국이) 이렇게 큰 왕국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쇠락한 것인가"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현장의 더운 날씨 탓에 문 대통령은 도중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도 했다. 그의 와이셔츠도 땀으로 흠뻑 젖었다. 문 대통령은 방문을 마치고 현장에 준비된 코코넛 음료를 마신 뒤 씨엠립 공항으로 떠났다. 이어 공군 2호기를 타고서 프놈펜 공항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로 6박7일간의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