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택시업계가 가까스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며 봉합되는 듯했던 카풀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우린 합의안을 따르지 않겠다”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카카오가 카풀업계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합의를 자의적으로 맺은 것은 ‘독점 추구’나 마찬가지라며 이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까지 저울질하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풀러스, 위풀, 어디고 3사 대표는 전날 모여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올초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한 카카오를 제외하면 카풀 앱(응용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출시가 임박한 업체는 이들 세 곳뿐이다.이들은 카풀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하기로 한 타협안이 ‘잘못된 합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준비하기로 했다.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한다. 카카오가 합의 과정에서 중소 카풀업체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향후 서비스를 재개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한 카풀 스타트업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런 논의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카풀 스타트업들은 이전부터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우려해 카카오에 비판적인 기류가 강했다.어디고 운영업체 위츠모빌리티의 문성훈 대표는 “이번 합의안은 카카오 카풀에 한정된 것으로 우리가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위풀을 내놓은 위모빌리티의 박현 대표도 “대타협 기구에서 얘기한 시간 제한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했다.세 업체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을 따르지 않는 ‘24시간 카풀’ 서비스도 강행하기로 했다. 풀러스는 이달 들어 거리요금과 연결비를 완전히 폐지한 ‘무상 카풀’을 도입하고 시간·횟수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20~30대 젊은 층의 지지가 있는 만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어디고, 이달 출시를 앞둔 위풀은 승객과 운전자가 집·직장 주소를 미리 등록하면 최적의 동선을 맞춰 연결해주는 방식을 내세웠다. 즉석에서 카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택시업계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카카오는 업계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따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국회가 합의안을 반영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대로 카풀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대타협 기구에 앞서 여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될 때도 카풀 스타트업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며 “어렵사리 타결된 합의의 빛이 바랠까 우려된다”고 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하지 마라”란 말을 달고 사는 부모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용돈을 주는 부모. 아이를 망치는 부모들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유형이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강요받은 아이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 행동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들은 십중팔구 도전정신이란 말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성장한다. 풍족한 용돈도 문제가 된다. 어린 나이부터 낭비벽이 생길 수 있어서다. ‘수단’인 용돈을 ‘목적’으로 착각할 가능성도 있다.정부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정책은 아이를 망치는 부모의 행태와 놀랄 만큼 닮았다. 금전적 지원 측면에선 미국 실리콘밸리가 부럽지 않다. 창업 지원과 관련된 올해 정부 예산은 1조1180억원이다. 융자나 보증, 투자를 제외한 순수한 지원금만 발라낸 수치다.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벌이는 부처는 지난해 7개에서 14개로 늘었고 사업 역시 69개로 확대됐다.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바보”란 얘기가 도는 이유다.정부가 초기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적인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정부 지원금 덕에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스타트업 사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제사(회사의 성장)보다 잿밥(지원금)에만 관심이 있는 ‘체리피커’들이 들끓고 있다는 점 역시 정부 사업의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문제는 정부 지원금으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뛰어들 만한 사업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으면 생각지도 않은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한국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도 불구, 스타트업의 불모지로 불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에 한국 법을 적용해본 결과 70%는 불법이었다. 40%는 규제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고 30%는 일부 사업을 포기해야 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올 들어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지만 스타트업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심의 대상이 되는 데만도 400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어렵사리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아도 끝이 아니다. 규제 유예기간이 최장 4년뿐이기 때문이다. 본허가를 위한 담당 공무원의 법적 근거 마련 의무가 없는 탓에 규제가 사라질지 여부를 미리 점치기 힘들다. 규제 샌드박스를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지난 6일 열린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정서가 어떤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배달 오토바이에 디지털 광고를 붙이는 사업을 하는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실증특례로 2년의 시간을 벌어도 사업이 힘들다고 판단했고 결국 스스로 실증특례 신청을 포기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인사들은 2년간 10대만 만들어 운영할 것을 종용했고, 오토바이 뒷면 광고 부착은 안 된다고 못박기도 했다.같은 날 정부는 스타트업을 금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을 하나 더 추가했다.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20개로 늘리기 위해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다음 창업자로 널리 알려진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새 정책에 대한 소회를 내놨다. 그는 “기존 6개 한국 유니콘의 투자 유치 내용을 살펴보면 95%가 해외 자본인데 왜 돈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규제”란 이 대표의 목소리가 새삼 무겁게 들린다.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의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거래액이 2년 만에 4배 증가했다. 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새 물건 대신 중고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고나라는 13일 지난해 모바일 앱 부문 거래액이 342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앱 출시 첫해인 2016년 거래액은 881억원이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사용자도 많아졌다. 400만 명 선에 머물던 앱 사용자의 수가 지난해 말 550만 명으로 늘었다.중고나라가 앱과 함께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는 지난해 거래액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는 1700만 명이 가입해 있다. 매일 23만 개의 중고 상품이 등록된다.중고나라 측은 “편의성이 우수한 모바일 앱과 방대한 중고거래 데이터를 보유한 카페를 연동시켜 앱 거래액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고나라는 새 수익모델로 일종의 오픈마켓인 ‘인증셀러’를 시범서비스로 내놨다. 지난 1월 앱 개편에 맞춰 도입했다. 인증셀러는 중고나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개인 판매자다.중고나라는 인증셀러에게 상품과 배송 등 물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중고품뿐만 아니라 신상품도 팔 수 있다. 오픈마켓 판매자와 비슷하다. 중고나라는 올 상반기 전체 회원 대상으로 인증셀러를 확대 모집할 계획이다. 중고나라 회원이라면 인증 절차를 거쳐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중고거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중고거래 서비스 출시 4년 만에 상장한 일본의 ‘메루카리’와 같은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되려면 신뢰도 제고의 문제가 뒤따른다.중고나라는 ‘중고로운 평화나라(‘중고나라는 평화롭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한 말)’라는 네티즌이 붙인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기꾼이 많다는 인식이 있다.중고나라 관계자는 “직거래 유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사기신고 이력 조회 서비스 ‘사이버캅’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불황으로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다른 중고거래 앱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국내 중고시장 규모가 2018년 약 2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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