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애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 학교보건법 개정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켰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뒀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독일 연구팀 최신 연구결과 "초미세먼지 위험성,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WHO 기존 추산치보다 대기오염 조기 사망자 ↑…"흡연보다 대기오염 더 위험"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기존 연구의 추산치보다 갑절가량 많은 연 880만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마인츠 의대와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은 지난 11일 '유럽심장저널'에 공개한 논문에서 2015년 기준 880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산한 대기오염 연간 사망자 720만명(2015년 기준)보다 160만명가량이 많은 것이다.대기오염에 따른 전 세계 조기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120명으로, 유럽은 평균 133명, 동유럽의 경우 최대 200명까지 치솟았다.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매연 등에 따른 대기오염은 전반적으로 수명을 평균 2.2년 단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논문의 제1 저자인 마인츠 의대 토마스 문첼 교수는 "흡연보다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가 더 많다는 뜻"이라며 "흡연은 피할 수 있지만, 오염된 공기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연구팀이 주목한 유럽의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자는 2015년 1년간 79만명이었다.사망자의 40∼80%가 호흡기가 아닌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산됐다.중국의 경우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자는 연간 280만 명으로 기존의 추산치보다 2.5배가량이라고 연구팀의 조스 릴리벨트 박사가 AFP통신에 밝혔다.릴리벨트 박사는 "유럽의 대부분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원은 화석연료에서 나온다"면서 "대체 에너지로 속히 옮겨가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우리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파리 협약을 준수할 뿐 아니라, 유럽에서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 수를 최대 55%까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는 특히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에 초점이 맞춰졌다.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지적이다.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서 혈액까지도 침투할 수 있어 특히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연구팀은 조기 사망의 대부분의 경우 초미세먼지(PM2.5)가 원인이라면서 "PM2.5의 건강에 대한 위험도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유럽의 초미세먼지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주문이다.이들은 유럽의 초미세먼지 최대한도 기준(현 25㎍/㎥)이 WHO 기준보다 2.5배 높다면서 "미국, 호주, 캐나다는 WHO 지침을 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EU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팀은 유럽 외의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는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국빈 방문 중 김수현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손 대표는 지난 8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손 대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함께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사진)을 추천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성사시킨 외교 전문가로서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고 중재할 능력을 갖췄다는 이유에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반 전 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줄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기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새로 꾸려질 범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정부·여당이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회사의 저공해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판매 목표량에 미달하면 대당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소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23개를 논의했다. 이 중에는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팔지 못하면 대당 최대 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도 포함됐다.환경부는 과징금이 없는 ‘저공해 차 보급의무제’를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당시 환경부가 정한 의무 판매 비율(전체 판매량의 9%)을 충족한 회사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 판매 확대 목표를 업체에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논의 중인 미세먼지 대책 법안 대부분이 졸속으로 심사돼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건설업계는 이날 환노위에 출석, 노후 건설기계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대기질개선특별법 등에 강한 우려를 밝혔다.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업계 '미세먼지 과징금'까지 얻어맞나정치권이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을 명분으로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안을 양산할 태세다. 미세먼지 발생의 최대 원인이 중국이라는 게 정부의 견해지만 정작 책임과 규제는 기업에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중국밖에 없는 규제 만드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기환경법 개정안은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팔지 못하면 대당 최대 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언론사 논설위원 정책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당장 내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비슷한 ‘저공해차 보급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국내 자동차 판매대수가 3000대를 넘어 저공해차 보급의무 대상인 업체는 저공해차를 전체 판매량의 10% 이상 팔아야 한다. 과징금을 별도로 매기지 않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회사도 없다.경제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자동차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차량가격이나 배기량이 아니라 내수 판매량에 비례해 설정해 내수용 대중차를 판매하는 국내 자동차 회사에 더 큰 부담이 되는 셈이다. 저공해차의 의무판매를 할당하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 미국과 캐나다도 일부 주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이날 여야 환경소위 국회의원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6월까지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친환경차 수요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세제혜택 확대 등 별도 지원책 없이 규제만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율을 환경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도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탈원전으로 석탄 비중 높아지는데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대기오염물질 총량 지역’으로 묶어 일정 수준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우려하고 있다. 충남 당진시 등 일부 발전사가 모여 있는 지역의 기업만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형평성 문제도 생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서천군은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한 울산 남구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히 낮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서천군의 사업장만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화력발전업계에서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전체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묶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철강 등 이른바 굴뚝산업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 중 돌발 상황이 생겨 일시적으로 초과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출허용 기준 초과’가 실시간으로 부각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이 다수 제기될 우려가 있다.기업들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여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또 저감장치 미부착·엔진 미개조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개조 비용도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한 소상공인은 “화물차 등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안하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은 물론 물류시장에도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며 “차량 교체 등 지원 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침체로 고전하고 있다”며 “환경 관련 법규를 강화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일정 부분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에서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배정철/김진수/김소현 기자 bj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