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여파…저신용자 '대출 난민' 늘었다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자 은행의 고정금리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대부업체들이 부실률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나이스신용정보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신규 신용대출자 수는 58만2846명으로 전년(74만1216명) 대비 21.4%(15만8370명) 줄었다.

특히 저신용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36만376명에서 26만5451명으로 26.3%(9만4925명) 줄었다. 1~6등급인 대출차주도 전년(38만840명)보다 16.7%(6만3445명) 감소한 31만7395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신용대출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감소 폭이 크다. 법정 최고금리 27.9%가 적용되던 2016년과 2017년에는 신규 신용대출자 수가 각각 전년보다 9.5%, 9.6%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내렸다.

김 의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 중 상당수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대부업시장에서 사채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3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수도 줄어들고 있다. 나이스신용정보에 등록된 대부업 회원사는 2016~2017년 사이 14.9% 줄었고, 지난해엔 17개사가 폐업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내린 뒤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줄이면서 저소득층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보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