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환경개선 필요한 적립금 제도 개선 검토"다음 달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당정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에듀파인 안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교육부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과 함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정책협의 TF 첫 회의를 진행했다.회의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온건파가 떨어져 나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박영란 대표와 법인 유치원이 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 위성순 회장도 참석했다.박 대표와 위 회장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에듀파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공감을 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유치원 단체들은 유치원 개·보수 등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회계적으로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도액 등 기준이 시·도 교육청마다 다른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교육부는 건축적립금은 물론 통학차량·놀이시설 적립금 등에 관해 유치원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인 만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지만 대상 유치원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유치원들은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끝까지 불참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올해 에듀파인 시행 대상 대형 사립유치원(원아 200명 이상) 8곳 가운데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역시 대상 유치원이 36곳이지만 신청률은 0%로 나타났다. 19곳이 대상인 대전은 1곳, 26곳이 대상인 경북은 3곳만 신청했다. 인천과 울산, 경남 등의 신청률도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서울은 50곳 중 30곳, 부산은 37곳 중 27곳, 광주는 24곳 중 12곳이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높았다. 전남과 제주는 의무 도입 대상 유치원 6곳과 9곳이 모두 참여를 신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상 유치원이 가장 많지만 참여 의사를 보였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1096곳 가운데 에듀파인 의무 적용 대상 유치원은 196곳이다.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면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이나 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각 시도교육청들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법적 의무"라면서 "거부한다면 타협의 여지 없이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월 의무 시행…사립유치원 "실정에 안 맞다" 거부교육당국 "최대한 설득…계속 거부하면 엄중 대응"교육부가 내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대상 유치원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해 안착할지 의문이다.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참여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에듀파인이 실정에 안 맞는다며 여전히 많은 사립유치원이 도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교육부는 끝까지 불참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은 올해 에듀파인 시행 대상 대형 사립유치원 8곳 가운데 도입하기로 한 유치원이 단 1곳도 없고, 대상 유치원이 36곳인 대구도 신청률이 '0%'다.대전은 대상 유치원 19곳 중 1곳, 경북은 26곳 중 3곳만 각각 신청했다.또 인천(37곳 중 3곳), 울산(11곳 중 7곳), 경남(73곳 중 15곳) 등의 신청률도 저조한 상황이다.서울은 50곳 중 30곳, 부산은 37곳 중 27곳, 광주는 24곳 중 12곳이 현재까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높았다.전남에서는 의무 도입 대상 유치원 6곳 모두, 제주도 9곳 모두 참여를 신청했다.대상 유치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몇 곳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보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올해 에듀파인 의무 적용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은 전체 1천96곳 중 196곳이다.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외에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에듀파인 도입 등을 두고 교육 당국과 갈등을 빚는 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광주 한 유치원 원장은 "에듀파인은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이고 손해가 생기면 설립자 개인재산으로 메꾸라는 시스템"이라며 "손해를 보전해주는 학교와 비교해 심각한 차별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이 원장은 "월별 입·퇴원 변동이 심해 원아 수가 수시로 변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 시스템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할 전문 행정인력 배치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대전의 유치원생 학부모 이모(34·여) 씨는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의 예산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싸움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시도교육청들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설득해 나가되,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법적 의무"라며 "거부한다면 타협의 여지 없이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정찬욱 손상원 이덕기 김선경 양지웅 변우열 전지혜 조정호 허광무 최은지 이영주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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