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영변 핵시설 폐기시 개성공단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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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가진 좌담회와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완화는) 주고도 남는다”며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스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을 제재 면제 대상에 넣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가령 북에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별도의 제재완화 결의안을 통해서 해주든지,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규정을 만들어주든지, 구체적 논의는 외교부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 제재 완화는 힘들 것 같고 부분적 완화가 있을 것이고 제재 해제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그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젠다에 대해선 상당히 공감이 이뤄졌고, 어느 정도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니까 아마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그걸 보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국 두 정상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니까 선언문은 28일 오전 정도 돼야 윤곽이 잡힐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동결만으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감축과 해체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만 미국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떻든 간에 검증 가능한 해체 쪽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 측에서 북한에 큰 선물을 주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의회와 전문가와 언론을 설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던 것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돈은 다른 곳에서 와야 한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호주 등의 동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