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주도재앙' 불러…김수현 경질해야" 바른미래 "성장도 분배도 안되는 경제정책" 평화 "경제정책 수정 필요" 정의 "빈익빈 부익부 바로잡으려면 소득주도성장 강화해야"
지난해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되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주도재앙'을 불렀다.
이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김수현 전 사회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인 정책 설계자"라며 "애먼 통계청장이 아니라 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성장도 안 되고 분배도 안 되는 경제정책 방향을 이제는 선회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변명해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보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선언을 비롯해 노동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과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더이상 소득 양극화 현상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수정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논평을 내고 "빈익빈 부익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는 12년을 주기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씩 증가했다. 1994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 그리고 2018년에 3만달러를 넘었다. 이렇게 국민소득은 증가했는데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극소수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만 급증해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연구결과만 이어지고 있다. 좌파의 퍼주기 포퓰리즘과 동시에 서구 선진국을 휩쓸고 있는 우파 포퓰리즘도 뿌리를 내릴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국가 경제 성장이 개인의 경제적 성취와 동일시되던 시절은 이제 박물관에 들어갔다. 국가 경제는 성장하는데, 개인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 게 현실이다. 어느 앞선 세대보다도 많은 교육을 받은 우리 젊은 세대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취업대란’을 겪고 있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도 포기했다는 ‘3포 세대’ ‘흙수저’란 단어가 그들의 좌절을 웅변한다.추격형 경제로 선진국을 따라잡았지만, 그다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가 혁신을 말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말하지만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 검증이 필요한 까닭이다.지난주 경제학자들의 향연인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주제를 놓고 이틀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금까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라는 판정과 “결과를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섰다. “우파 정부도 잘한 것이 없는데, 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만 맹공을 퍼붓느냐”는 학술대회에서 나오기 어려운 색깔론까지 등장했다. 학자의 본분은 끊임없는 비판인데도 말이다. 그렇게 경제학자들의 잔치는 끝났지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후퇴 없는 전진”이라고 외친다.경제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다. 경제 정책은 혜택과 비용이 공존한다. 최선의 정책도 51%의 좋은 결과가 49%의 나쁜 결과를 상쇄하고 남기 때문에 채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치열하게 따져야 한다.쾌도난마, 만병통치의 경제 정책은 없다. 99%가 좋아도 1%를 문제 삼아 전체를 매도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칭찬보다는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처럼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미미한 정책, 그것도 스스로 ‘촛불’의 명령으로 태동한 정권임을 자임하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이상 뭇매를 맞을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않은가.‘보이는 사실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경제학자라고 그랬던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정책이라고 정확하게 작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성장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임금 증가→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증가→일자리 증가’로 연결돼야 한다. 단계 간의 연결고리도 약한데, 무리한 선순환 구조를 상정한 성장이론으로 둔갑시켜서 불필요한 오해와 혼동을 야기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첫 단계부터 비틀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는 무엇을 말해준다는 말인가.좋은 정책은 정책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정책을 말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수단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불평등 해소가 정책목표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소득 계층에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왜곡과 충격을 주는 건 열등한 정책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반박할 수 없는 ‘공자님 말씀’이다.경제 정책을 오기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정책 당국자는 신(神)이 아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다.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야 예상치 못한 상황을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 기득권의 반란이라거나 보수세력의 음모라고 하는 등 색깔론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문제의 해법일 수는 없다. 쏟아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는 전진”을 외친다면, 경제를 무모하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더 이상 민초들의 삶을 인질로 삼을 수는 없다. 정부는 좀 더 솔직하고 겸허해야 기로에 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고용에 이어 분배마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내몰았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탓이 가장 크다. 서민가구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었다. 근로소득이 월평균 43만500원으로, 같은 기간 36.8% 급락한 영향이 컸다.1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지난해 1분기 8.0% 줄어든 데 이어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까지 1년 내내 감소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노동시장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분위의 가구당 취업 가구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에서 지난해 4분기 0.64명으로 줄었다.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4%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14.2% 늘었다. 이에 따라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은 5.47배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정부는 이날 소득 분배 악화 결과를 보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분배 악화 원인을 고령가구 증가, 기저효과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정책 수정보다는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실업급여 인상 등 세금 투입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고용 및 분배 참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과감하게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일규/성수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경제가 성장하는 한 가구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이다. 임금 인상과 복지 지출 증가로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1년간을 보면 소득 하위로 갈수록 가구소득은 줄곧 악화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본격화된 첫해다. 최빈곤층인 소득 하위 20%(1분위)의 경우 작년 3분기까지 7~8% 정도(전년 동기 대비) 줄던 소득이 4분기에는 18% 가까이 급감했다. 근로소득은 더 줄어 감소율이 37%에 달했다. 역대 최악이다.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강화로 저소득층 가구소득을 높여 소비 증가→경제 성장→분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게 당초 취지다. 하지만 정책 실험 1년의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오히려 빈곤층을 더 가난하게 내모는 결과를 내면서 분배 악화라는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쯤 되면 정책 실험을 멈춰야 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더 지속하다간 빈곤층을 더 나락으로 내모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다.빈곤층 근로소득 37% 급감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전체 가구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늘었다. 하지만 소득수준별로 나누면 소득 하위 40% 가구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상위 60%의 소득은 늘었다.특히 소득 하위로 갈수록 소득 감소폭이 커졌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소득은 17.7% 줄었는데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는 4.8% 감소했다. 반면 3분위(소득 상위 40~60%)는 소득이 1.8%, 4분위(소득 상위 20~40%)는 4.8%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10.4% 증가해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1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일자리를 잃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1분위 가구의 취업가구원 수는 0.64명으로 2017년 4분기(0.80명)에 비해 20% 줄었다. 가구주가 무직인 1분위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43.6%에서 55.7%로 상승했다.이 때문에 1분위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6.8% 급감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나빠진 게 큰 원인”이라고 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인 5분위는 실직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임금이 꾸준히 올라 근로소득이 14.2% 증가했다. 5분위 취업가구원 수도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다.상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배율(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은 5.47배로 1년 전(4.61배)보다 0.86포인트 상승했다.통계로 확인된 ‘자영업 몰락’자영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 업종으로 꼽힌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선 차상위 계층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2분위 가구주의 자영업 비중은 2017년 4분기 24.4%에서 작년 4분기 19.3%로 줄었다. 반면 1분위 가구주 자영업자 비중은 13.1%에서 15.9%로 증가했다. 박 과장은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가 소득 상황이 나빠지면서 1분위로 내려앉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2분위 사업소득은 18.7%, 1분위는 8.6% 각각 감소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정부의 재정정책이 분배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정부의 이전지출로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고 결국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올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내년 동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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